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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감사원, 포항11·15촉발지진 감사 본격 착수… 3명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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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발전으로 인한 미소지진 인지여부 집중 감사

향후 포항지진에 대한 본격 감사 신호탄 ‘관심집중’

뉴시스

【포항=뉴시스】배병수 기자 = 지난 15일 오후 2시 29분께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6km 지역에서 규모 5.5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16일 포항시 흥해읍 대성아파트에 건물 기둥이 내려앉자 있다. 2017.11.16. bbs@newsis.com.


【포항=뉴시스】강진구 기자 = 감사원이 포항11·15촉발지진에 대한 감사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 포항시는 감사원이 지난 19일 지진발생(2017년11월15일) 당시 신재생에너지를 담당했던 계장(6급)과 관련 업무라인에 종사했던 시청 간부 공무원(4급) 2명 등 총 3명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조사는 미소 지진에 대해 보고 받거나 알고 있었는 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자료수집 등 예비감사차원에서 이뤄졌고 본감사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는 지열발전 추진 과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파악 중으로 이 중 혐의점에 대해 집중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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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홍효식 기자 = 경북 포항시에 5.4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지 사흘째인 17일 오후 포항 북구 흥해읍 대성아파트에서 지진으로 인헤 외벽이 부서져있다. 2017.11.17. yesphoto@newsis.com


앞으로 감사원은 관련 공무원을 소환조사하거나 직원이 직접 포항에 내려와 감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소환조사는 감사원이 포항지진에 대해 본격 감사에 착수한 신호탄으로 여겨지고 있다.

당초 감사원 감사는 개인, 기관 등 2개소에서 요청했다.

포항지역사회연구소가 지난 2018년 11월14일 국민감사를 청구(청구인 임해도)한 것과 정부조사연구단의 촉발지진 발표(2019년3월20일) 5일 뒤인 3월2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스스로 공익감사를 요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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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우종록 기자 = 지진 피해를 본 이재민들이 22일 오후 경북 포항시 흥해 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사생활 보호 텐트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17.11.22. wjr@newsis.com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사업자 및 부지선정과정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 감사는 향후 특별법 제정은 물론 민·형사상 소송의 판단기준이 되고, 특별법에 담길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진피해 배상·보상 못지 않게 포항지진 유발 원인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의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관측돼 이번 감사원 감사에 거는 포항시민들의 기대와 열망이 크다.

공원식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은 “감사원은 지열발전 부지선정과정의 위법성과 물 주입으로 인한 미소지진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에 대해 정부 부처와 시공사를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감사해야 한다”며 “정부 부처와 시공사, 포항시에 대한 성역없는, 예외없는 감사를 통해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dr.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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