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건강보험 적자가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배가 넘는 적자 규모다.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이 갈수록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일각에서는 문재인 케어 목표치인 건강보험 보장률 70%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23일 건강보험공단의 올해 1분기 현금 포괄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1분기 당기수지가 현금흐름 기준 3946억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비 지출을 포함한 총지출은 16조7387억원, 보험료 수입을 비롯한 총수입은 16조3441억원을 기록했다. 1분기 적자폭은 1204억원을 기록했던 작년 동기 대비 3배 이상으로 확대된 규모다.

적자폭이 커지는 이유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급여화'를 핵심으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7년 8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한 이후 상복부 초음파, 종합병원 이상 요양기관의 2·3인실 상급병실료,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등 비급여 진료 항목을 차례로 급여화했다.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기 전인 2017년 1분기에는 1161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 4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포함된 재정 전망에 따르면, 향후 문재인 케어의 추가적인 확대로 지난해 1778억원이었던 건강보험의 당기수지 적자액은 올해 3조1636억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 20조원 수준이었던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2023년에는 11조807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건강보험 보장률 70%'라는 문재인 케어 목표 달성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건강보험 보장률이란 환자의 전체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23일 정현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고 지원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서 "과거 모든 정부에서 보장률을 높이겠다며 건강보험 재정을 퍼부었지만, 오히려 보장률은 더 내려갔다"면서 "보장률 70%는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일 뿐, 절대 실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에 대해 장 교수는 "분모(환자의 전체 의료비)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분모가 급속히 늘어나면 분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크게 늘어나도 보장률 지표는 계획만큼 높아지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문재인 케어에 필요한 재정을 누적 적립금에서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불필요하게 큰 누적 적립금은 제도 운영에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현 정부의 재정 목표인 '누적 적립금 10조원'을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선진국 대부분은 1~3개월치 급여비만큼만 적립해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한 달치(약 6조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장 교수는 "누적 적립금으로 초기 비용을 사용하고 보험료 인상과 국고 지원 확대는 그다음에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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