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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브렉시트' 영국의 EU 탈퇴

"10월 31일까지 브렉시트 완수할것"…`존슨의 영국`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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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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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차기 총리가 '영국판 트럼프'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외무장관으로 결정되면서 그가 이끌 '영국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가장 큰 관심사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다. 존슨 신임 총리는 합의 없는 EU 탈퇴, 즉 '노딜' 브렉시트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어 이 노선에 반대하는 영국 정부 관계자의 줄사퇴가 예상된다.

외교적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찰떡궁합을 과시하며 친미 노선을 걸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는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과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하지만 그가 내세울 각종 정책의 효과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어 당분간 영국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계속될 전망이다.

영국 보수당은 지난 한 달간 당원 15만명을 대상으로 한 선거를 통해 존슨 전 장관을 23일 차기 지도자로 선출했다. 존슨 전 장관은 선거 시작 전부터 부동의 1위를 유지하며 대세론을 굳혔다. EU와의 합의와 관계없이 오는 10월 31일 EU를 탈퇴할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해온 존슨 전 장관이 총리에 오르면서 브렉시트 협상에 큰 회오리바람이 예고된다. 이날 당대표로 선출된 직후 승리 연설에서 그는 "브렉시트를 완수하고, 나라를 단결시키겠다"며 "10월 31일까지 브렉시트를 완수해 그것이 가져올 모든 기회를 누릴 것"이라고 말했다. 10월 31일까지 브렉시트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드러낸 셈이다.

존슨 신임 총리의 당면 과제는 브렉시트다. 브렉시트 재협상 시한인 10월 31일까지 불과 100일 남았다. 영국 메트로는 "신임 총리가 다우닝가(총리 관저)에 입성한 후 혼돈의 100일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마저도 여름 휴회, 정당 연례회의, 주말 등을 제외하면 새로운 합의안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시한은 한 달에 불과하다고 미국 CNN이 전했다. 2016년 국민투표 이후 3년이 지나도록 해결점을 찾지 못한 브렉시트 문제를 한 달 만에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존슨이 위기에 영국 단합을 강조하면서 '21세기 처칠'이 되고 싶어 하지만 난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영국판 마리 앙투아네트'가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테리사 메이 전임 총리가 끝까지 극복하지 못한 '백스톱(영국령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 아일랜드 간 통행·통관 자유를 보장한 안전장치)' 조항에 대한 영국과 EU 간 입장 차가 여전하다. 다만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성향인 존슨 전 장관이 향후 여론에 따라 노딜 브렉시트를 막는 합의안을 들고 EU와 합의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예측도 제기된다.

브렉시트 강경 노선을 견지하고 있는 존슨 전 장관에 반대하는 영국 각료가 줄사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차기 총리가 발표되기도 전인 21일 필립 해먼드 재무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22일에는 앨런 덩컨 외무부 부장관이 사퇴한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각료 10명이 존슨 정권에서 이탈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덩컨 부장관에 앞서 마고 제임스 문화부 부장관이 노딜 브렉시트 추진을 목적으로 한 의회 정회를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수정안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지난 18일 사임했다. 존슨 전 장관은 그동안 노딜 브렉시트 추진을 의회가 가로막지 못하도록 10월에 정회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왔다.

이처럼 고위 각료들이 내각 개편도 기다리지 않고 사임 의사를 밝힌 데다 보수당 내에서 노딜만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존슨 전 장관의 브렉시트 전략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가디언옵서버는 제1야당인 노동당이 노딜을 막기 위해 보수당 각료들과 힘을 합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U도 노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고 가디언이 23일 EU 고위 관리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했을 때 아일랜드가 보게 될 경제적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EU가 대규모 지원책을 마련 중이라고 더타임스가 전했다. EU는 노딜 브렉시트를 막고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 브렉시트 시한 연장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도 지난 10일 청문회에서 브렉시트를 연기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닮은꼴인 존슨 집권 시기에는 유럽 국가와 연대하기보다는 미국과의 동맹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트위터에 "보리스 존슨이 새 영국 총리가 된 것을 축하한다"며 "그는 아주 잘 해낼 것"이라고 축하 메시지를 썼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존슨의 총리 당선을 지지했다. 지난 16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존슨은 훌륭한 일을 할 것"이라며 "우리는 매우 좋은 관계를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BBC가 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유럽 주요 국가인 영국 총리에 친트럼프 인사가 등장하면서 대서양 관계를 비롯해 이란 관련 정책 등 국제 관계에도 변화가 예측된다. 국가주의와 포퓰리즘 성향을 공유하고 있는 양 지도자 간 '밀월'이 시작됐다는 우려도 나온다. 마이클 푹스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가디언 칼럼을 통해 "트럼프와 존슨 등 앞뒤를 가리지 않는 스타일의 정치인은 국가와 동맹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며 "이런 자들이 미국과 영국 정부를 모두 장악한 상황의 여파를 겪어야 한다"고 전했다.

존슨 신임 총리의 첫 외교 시험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나포 문제로 최근 불거진 이란과의 갈등 해결이다. 제러미 헌트 영국 외무장관은 22일 하원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체가 아닌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 주도로 선박 호위에 나서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에 우호적인 존슨 전 장관이 새 총리로 등장하면서 이 같은 입장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가디언도 영국이 미국 주도 호위 연합체에 참여하는 쪽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김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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