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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문희상 국회의장, "20대 국회 합법적 탄핵했지만 개혁입법 전혀 이루지 못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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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문희상 국회의장(가운데)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개헌 및 개혁입법의 필요성과 의회외교 강화를 주문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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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20대 국회는 합법적으로 탄핵은 했지만 개헌과 개혁입법은 전혀 이뤄내지 못한 국회로 남을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23일 문 의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초청 오찬간담회를 열고 “20대국회는 300명 중 234명의 찬성으로 헌법재판소에 탄핵안을 제출해 합법적으로 탄핵을 이뤄냈다”며 “이제 국회가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하는데 못 하고 있다. 21대 국회가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2년 동안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고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의장은 “환노위 법안처리율은 25.7%로 국회 전체 법안처리율 27.8%보다 낮고, 위원회별로는 9위에 머무르고 있다”면서도 “7월 17일부터 법안소위 복수정례화를 담은 국회법이 시행됐다. 정치적으로 매우 복잡한 상황속에서도 환노위는 법안소위를 3회(15일, 16일, 18일)나 개회해 232건의 법안을 심사하는 돋보이는 성과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회가 주도권을 갖고 공공외교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사전·사후 심사를 강화해 단 1원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했다”면서 “이제는 지난달 28일 출범한 의회외교포럼을 통해 실질적인 외교 성과를 내야 할 때다”라며 의회외교 활성화를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학용 환노위원장, 바른미래당 김동철 간사, 김태년·설훈·이용득·문진국·신보라·이상돈·이정미 의원과 이기우 의장비서실장, 이계성 정무수석비서관, 최광필 정책수석비서관, 한민수 국회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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