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 12건·수정 4건·보류 1건


24일 부산광역시의회 제279회 임시회가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한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조례안 14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안 1건 등 17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주요 조례안 중에서 재정비 사업 중 사업을 원하는 토지 소유자가 50% 미만일 경우 구청장이 직권해제를 할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형, 김경량 의원 발의)과 지스타 개최·이스포츠 상설경기장 유치 등 부산의 게임 및 콘텐츠 기업 산업 육성을 위한 '콘텐츠 펀드 출자 동의안'(시장) 등 12건이 원안가결됐다,

또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삼수 의원 등 4명) 등 4건은 수정가결됐다. 다만 '2025년 부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등 1건은 보류시켰다.

시의회는 시와 교육청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2019년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받았다. 제8대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구성됐다. 지난 10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김문기 의원(동래구3)을 위원장으로 한 예결위 위원 13명을 선임했다. 구성된 예결위는 내년 6월 30일까지 시와 교육청의 예산 및 결산 심의를 담당하게 된다.

제2·3차 본회의에서는 13명의 의원이 시정과 교육행정 현안 전반에 걸쳐 시정 질문을 쏟아냈다. 김동일 의원(강서구1)은 강서구 교정시설 통합이전 계획과 관련, 당사자인 대저 인근 지역주민의 동의도 없이 체결한 법무부와 시의 양해각서(MOU)는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대단히 크다면서 이전계획 중단을 요구했다.

김문기 의원은 동해선 광역전철 구간 원동역사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을 질의했다. 김 의원은 원동역사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시가 국비를 보조받지 못한 점에 대해 세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점을 지적했다. 그 이후에도 시는 추정 예산보다 80억원 이상 증가한 행정상 오류를 질타했다. 이에 오거돈 시장은 중단된 원동역사에 대해 잔여사업비 82억원을 확보해 2020년 3월까지 완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연소 이현 의원(부산진구4)은 전기버스 도입과 관련, 시가 67대의 전기버스를 수의계약을 통해 도입했다며 그 과정에서 절차적 투명성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고대영 의원(영도구1)은 수돗물 생산과 관련, "부산 시민들은 물 품질이 가장 안 좋은 수돗물을 마시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명장정수장의 '스마트 정수장'에 대한 계획을 재검토할 것과 부산 자체 수질개선 프로그램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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