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임기 만료를 하루 앞둔 23일 검찰 내부망에 퇴임사를 올려 검찰 직원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퇴임사엔 평소처럼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한편, 검찰의 정치적 중립 유지를 다시 한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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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 지향 가치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

문무일 검찰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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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총장은 이날 오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퇴임사에서 평소 입버릇처럼 말하던 '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문 총장은 "권력기관은 법치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운영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민주주의를 손상해 주권자를 역사의 현장에 나오지 않을 수 없게 하기도 한다"며 "(검찰이) 지향하는 가치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이며 (검찰) 탄생의 원리는 형사사법 분야에서 국가적 권능의 분리와 분산·통제"라고 밝혔다.

광주 출신인 문 총장은 20살 재수생이던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을 겪었다. 고려대 재학 시절 학생운동을 한 문 총장은 검찰총장 임기 중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민주주의'를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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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 강조…"검찰권능 '바르게' 행사해야"

문무일 검찰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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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유지도 다시 한번 당부했다. 그는 "우리가 '열심히' 하는 데 너무 집중하느라 국민이 검찰에 기대하는 것만큼 검찰권능을 '바르게' 행사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열심히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며 "가운데 선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바르게 선다는 게 중요한 가치"라고 부연 설명했다. 그는 평소 검찰 후배들에게 '바르게 잘해봅시다'라는 말을 종종 한다고 한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도 했다. 문 총장은 "독재시대, 권위적 민주주의 시대를 거쳐 수평적이고 보편적인 민주주의 시대가 된 이 시기에 더 중요한 것은 법치라는 가치, 형사사법에서의 민주적 원칙과 절차의 준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는 형사소송절차에 혹시라도 군국주의적 식민시대적 잔재가 남아 있는지 잘 살펴서 이러한 유제를 청산하는 데에도 앞장서 나서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하며 '형사사법 절차의 민주적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말을 임기 내내 강조해왔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퇴임을 앞둔 문 총장이 검경 수사권조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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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뒤 미국 연수…검찰 제도 개선 연구 예정

문 총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와 경찰청, 대법원 등을 방문해 퇴임 인사를 전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회장과는 점심을 함께했다.

문 총장은 퇴임 이후 휴식 기간을 가진 뒤 미국 연수길에 오를 예정이다. 일본 형사소송법이 우리나라에 소개된 과정 등을 분석해 검찰 제도 개선 등에 대해 연구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문 총장의 퇴임식은 24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열린다. 비공개로 간소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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