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과 관련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했다. 23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계와 게임계의 공동 선행연구 및 실태조사 추진 등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5월 28일 총리 지시와 국조실장 주재 관계 차관회의 결과에 따라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와 관련해 게임계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킬 방안을 찾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협의체 출범을 위해 그간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과기부, 여가부, 통계청 등 관계부처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긴밀히 협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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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의체는 의료계(3명)‧게임계(3명)‧법조계(2명)‧시민단체(2명)‧관련 전문가(4명) 등 각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14명과 정부위원 8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 국내 도입 문제는 충분한 대비시간이 있다는 데 공감하고 ▲질병코드 국내도입 여부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게임이용 장애’ 질병 코드 도입 추진 배경, 질병코드의 도입 시 예상되는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해 민․관 협의체 주관으로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듣는다는 계획이다.

또 질병 코드 도입의 과학적, 객관적 근거와 관련해 의료계와 게임계가 공동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하는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논의의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국내의 게임이용 장애에 대한 공동 실태조사도 추진하고 구체적 연구와 조사 일정은 별도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민․관 협의체 논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면서 콘텐츠 산업의 핵심인 게임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관 협의체 의원은 의료계 노성원(한양대 교수), 임현우(가톨릭대 교수), 정영철(연세대 교수), 게임계 김정욱(넥슨코리아 부사장), 이경민(서울대 교수), 한덕현(중앙대 교수), 법조계 강태욱(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나경(성신여대 교수), 시민단체 이동연(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이현숙(탁틴내일 상임대표), 관련 전문가 강순희(경기대 교수), 김동일(서울대 교수), 김양은(건국대 교수), 김정인(수원대 교수), 정부 윤창렬(국조실 사회조정실장), 백일현(국조실 사회복지정책관), 권준욱(복지부 건강정책국장), 김현환(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 전우홍(교육부 학생지원국장), 오용수(과기부 정보보호정책관), 박난숙(여가부 청소년정책관), 강창익(통계청 통계정책국장) 등이다.

[임영택기자 ytlim@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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