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주한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 등을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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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화이트 국가' 제외 의견수렴 종료…본격절차 개시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절차상 우대조치를 취하는 '화이트 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한 일본 내 의견수렴 절차가 24일로 끝난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반도체 소재 등에 관한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하기에 앞서 1일부터 한국을 해당 명단에서 아예 빼버리는 내용의 정령(시행령) 개정안에 관한 의견수렴을 진행해왔다.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 국가 명단에서 빠지면 수출규제 대상 품목이 대폭 늘면서 양국 간 갈등도 한층 더 심화될뿐더러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일본의 개정 정령 공포 및 시행은 내달 중순 이후로 예상된다.

존 볼턴 백악관 NSC 보좌관.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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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턴 美 NSC보좌관, 정의용·정경두·강경화 만나 日 규제보복 등 논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4일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과 서울에서 만나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 조치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볼턴 보좌관이 앞서 일본 국가안보국장과 외무상 등과 만난 만큼 이날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된다. 볼턴 보좌관은 이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만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연장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이날 연쇄 회동에서 중동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 구상에 대한 협의도 진행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 강화방안 등 양국간 주요 현안을 두루 다룰 것으로 보인다.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 회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경제보복 중단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19.7.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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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방미단 미국行…한미일 의원회의서 日보복 논의 '주목'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한 국회 차원의 초당적 방미단이 24일부터 28일까지 3박 5일의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다. 한미일 의원회의는 매년 2차례 정기적으로 열리는 회의로 이번이 26차 회의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포함해 8명으로 구성된 방미단은 26일 한미일 3국 의원들의 회의체인 한미일 의원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회의는 정치·경제·안보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세션1에서는 국내정세, 세션2에서는 3국의 경제 및 무역 이슈, 세션3에서는 북한, 미-러관계, 중국 국방·군대 현대화 등 안보이슈를 논의한다. 특히 일본의 경제보복성 수출규제 문제가 한일 양국의 뜨거운 이슈인 까닭에 최대현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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