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A-50 조기경보통제기. 연합뉴스

러시아 군용기가 23일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침범해 우리 군이 경고사격으로 대응하자 일본 정부가 대뜸 독도 영유권 주장에 나섰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한일관계가 나날이 악화하는 가운데 ‘독도’ 문제가 또 다시 화두에 오른 것이다. 우리 군은 이날 오전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3대 등 5대가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에 침범하자 경고에 나섰다. 이중 러시아 군용기 1대가 두 차례 독도 인근 영공에 들어오자 경고사격으로 대응했다.

◆ 日 “다케시마는 일본영토…러시아에 대해 일본이 대응해야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 사안을 언급하며 “자위대기의 긴급 발진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즉 독도를 일본 영토로 간주하고 자신들이 대응에 나섰다는 것이다. 그는 자위대기의 긴급발진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러시아 군용기가 2회에 걸쳐서 시마네(島根)현 ‘다케시마’(竹島·독도에 대한 일본식 표현) 주변 (일본의) 영해를 침범했다”고 했다. 나아가 고도다로 외무상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경고사격 조치를 문제 삼았다. 그는 “다케시마는 일본영토”라며 “일본 영해를 침범한 러시아에 대해선 한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일본)가 대응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AP=연합뉴스

◆ 한일 갈등…독도 영유권 문제로 번지나

NHK, 교도통신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우리 군의 경고 사격에 대해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우리나라(일본)의 입장에 비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극히 유감’이라고 한국 외교 라인에 강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가 장관은 “일본 외무성 북동아시아 1과장이 주일 한국 대사관에, 주한 일본대사관 참사관이 한국 외교부의 아시아 태평양 1과장에게 각각 항의했으며 일본 외무성 러시아 과장이 주일 러시아 대사관 서기관에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한 항의를 확인한 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라고 일축했다.

일각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의 침범이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갈등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자문연구위원은 23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에 독도 영해를 침범한 A-50조기경보통제기의 경우 말 그대로 조기경보통제기기 때문에 한국군이나 일본 자위대의 대응태세 이런 부분들을 다 탐지할 수 있다”며 “러시아가 최근 한일 간의 갈등을 이용해서 우리는 분쟁지역으로 보지않지만 일본이 주장하는 어떤 독도, 이 부분에 한번 들어옴으로써 한국과 일본을 떠보는 이런 의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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