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공성 강화 토지임대부 공공분양 해야" 민간 "시장주의 원칙 어긋난고 현실성 없어"

경실련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민간의 이익이 과도하게 발생한다며 '토지 임대부 주택'분양 방식을 3기 신도시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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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함께 문재인 정부 실세들을 대거 배출한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부의 3기 신도시 개발 방식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경실련은 "신도시 개발의 전통적인 방식인 기존 '정부의 택지 수용→건설사의 개발→분양'의 경우 과도한 개발 이익이 민간에 돌아간다"며 "공공이 토지를 보유하고 건물만 팔 수 있는 '토지임대부 공공분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시장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실련 "3기 신도시는 토지임대부 공공분양"해야
경실련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광교신도시의 현재 가치는 23조7000억원으로 이중 9조4000억원의 개발비를 뺀 14조3000억원의 이익이 발생했다"며 "총 14조3000억원의 개발이익 중 95%에 해당하는 13조5000억원이 건설사 및 아파트 수분양자 등 민간에게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건설사들의 건축비 이익 1조9000억원, 집 값 상승으로 인한 시세차익이 8조7000억원, 땅값 상승 이익 2조9000억원 등을 합쳐 총 13조5000억원의 이익이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기존 신도시 개발의 경우 LH 등 공공이 택지를 강제 수용하고, 해당 토지를 민간에 매각한다. 이때 토지 판매에 따른 토지 수익이 LH에 돌아가고 민간은 아파트 등 주택을 지어 분양 수익을 얻는다. 수분양자들은 분양가격 통제로 낮은 분양가로 분양 받고 시세 차익을 누리게 된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토지를 공공이 가지고 건물만 파는 '토지임대 건물분양' 방식을 적용하면 전체적인 집값을 내리고, 공공이 보유한 토지로 공공임대주택도 더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경실련 현실성 없는 주장"
건설업계는 경실련의 '토지임대 건물분양' 방식에 대해 시장의 자유를 침해하고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경실련이 주장하는 민간 개발 이익 13조5000억원의 대부분이 땅값 상승(2조9000억원)과, 분양 후 아파트 가격상승(8조7000억원)에 따른 시세 상승 부분"이라며 "추산 과정의 객관성도 없고 시세 상승부분을 민간 개발 이익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실련의 주장대로라면 정부가 모든 집을 통제해서 국가가 집을 배분하는 사회주의에 더 가까울 것"이라며 "경실련이 얼마전 거품 분양가 의혹을 제기했던 '힐스테이트 북위례'도 국토부 심사 결과 분양가 산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이 나기도 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결국 도시개발과 분양에 따른 개발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두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기존의 경우 민간에 토지를 파는 정부(LH), 아파트를 판 건설사, 아파트를 분양 받은 수분양자의 시세 차익 등 3 주체가 이익을 받는 구조였다"라며 "경실련의 주장대로 '토지 임대부 주택'을 분양하거나 집을 팔 때는 공공에 파는 '판매 조건부 주택'을 도입하면 상대적으로 공공의 이익 부분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서울 서초 보금자리 주택의 경우 토지 임대부 주택을 시범적으로 시행했던 적이 있다"며 "3기 신도시에 시범 적용하면 사업성이 떨어지는 만큼 3기 신도시 전체에 적용하는 방안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지 임대부 주택이란?
건물과 땅을 모두 분양하는 기존 분양주택과 달리, 토지는 시행사(주로 LH 등 공공)가 입주자에게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 반값아파트, 반쪽아파트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건물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뒤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으나, 대신 입주자는 빌려쓰는 토지에는 따로 임대료를 내야 한다. 과거 강남 서초구 등에 보금자리주택으로 시범 공급된 적 있으나 관련법 폐지로 현재는 토지 임대부 주택공급이 되지 않고 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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