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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콘텐츠 사업자(CP)의 망 이용 대가 규모가 매년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트래픽 급증으로 망 이용 대가가 급등한다'는 주장과 상반되는 사실이다. 망 이용 대가에 대한 소모적 논란을 근절하기 위해 정확한 실태 파악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2018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인터넷전용회선시장' 집계에 따르면 2013년을 기점으로 해마다 예외 없이 망 이용 대가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5021억원을 고점으로 2014년 4686억원, 2015년 4563억원, 2016년 4396억원, 2017년 4065억원으로 하락을 거듭했다. 2013년 이후 4년 만에 956억원이 감소, 하락률이 19%에 이른다. 인터넷 트래픽(IX)정산센터를 도입하는 내용의 새로운 상호 접속 고시가 시행된 2016년 이후에도 전년 대비 하락했다.

이는 고화질·동영상 콘텐츠 보편화로 유·무선 인터넷을 막론하고 트래픽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나온 결과다. 무선데이터 트래픽은 2015년 12월 약 19만테라바이트(TB)에서 5월 48만TB로 3년 반 만에 갑절 증가했다. 유선데이터 트래픽 통계는 없지만 비슷한 추세일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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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의 'IX정산센터 도입으로 망 이용 대가가 급등했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수치다. 인터넷전용회선 시장 규모는 국내에서 확인 가능한 유일한 망 이용 대가 공식 통계다. 인터넷 전용 회선은 CP가 일반 인터넷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특정 두 지점 간 전용망을 개설해 주는 서비스다. 통신사 인터넷데이터센터(IDC)와 CP 데이터 센터를 연결하거나 IDC에 입주하는 것을 포함한다. CP가 통신사에 지불하는 비용을 '망 이용 대가'라 지칭한다.

CP는 정부가 IX정산센터를 도입함으로써 망 이용 대가가 오르고 있다고 주장한다. 인터넷 상호접속제도가 개정돼 '트래픽 종량제' 개념이 도입됐고, 트래픽이 급증한 CP의 망 이용 대가 부담이 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전용회선 시장 규모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는 통계에 따라 CP 주장에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CP 주장이 맞으면 트래픽 급증에 따라 망 이용 대가가 급등해야 하지만 통계는 정반대다. 이보다 앞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상호접속고시를 개정하고 2016년부터 인터넷 비용 회수 체계를 트래픽 실측 기반으로 바꿨다. 망 이용 대가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망 이용 대가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는 IX정산센터 도입 이후에도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면 망 이용 대가가 오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신사 관계자는 “통계에 따르면 망 이용 대가가 급등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다”면서 “실제 증가했는지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정확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기협은 “'망 이용 대가'는 전용회선과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비용 등 통신사의 설비를 이용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전용회선 비용이 감소했다고 망 비용이 감소한 것은 아니다”면서 “상호접속 서비스 시장은 2016년 제도가 변경된 이후 2015년 978억에서 2016년 3269억, 2017년 2886억으로 커지는 등 오히려 망 비용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인터넷전용회선시장 규모(억원)(자료:정보통신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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