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한 사건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의 대응에 몇 가지 의문점이 남는다.

우선 주한미군이 이번 상황에 대해 관망하는 자세로 일관한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군 관계자는 24일 “주한미군과 연합군사령부의 주 임무는 북한과의 전면전 또는 국지도발로부터의 대응인 만큼 기능적 측면에서 달라 이번 사안에는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관계자도 “영공 침범 문제는 당사자들 간에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

청와대가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지 않은 것이 적절했는지도 논란이다. 왜 NSC를 소집하지 않느냐는 야당의 지적에 청와대 관계자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실효성 있는 조처를 하느냐가 중요하지 NSC를 개최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며 “당시 긴급하고도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했고 위기관리센터에서 안보실장 등이 상황을 관리하며 실효적 조처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 때는 새벽에도 신속하게 NSC를 소집해 왔다는 점에서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 도발에만 익숙한 청와대가 상황을 가볍게 본 게 아니냐는 것이다.

지난해 도입된 공군 최초 공중급유기(KC330)가 왜 이번 작전에 투입되지 않았는지도 궁금증을 자아낸다. 독도 상공까지 F16 전투기 등이 날아가 작전을 하려면 연료가 금세 소비되기 때문이다. 공군은 아직 공중급유기를 실제 작전에 투입할 여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올 연말까지 4대가 들어오기로 한 공중급유기는 현재 3대의 도입이 완료됐으며 내년 7월쯤 실제 작전에 투입될 전망이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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