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지원은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8월 중 대책 발표

정부가 25일 발표한 ‘2019년 세법 개정안’에는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세제 지원안이 빠져 있다. 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 관련 대책을 제외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 지금 단계에서 세제 지원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관련 세제 지원 방안이 대부분 시행령과 관계돼 있어 급히 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일본 관련 지원안은 8월 중 발표 예정인 관련 종합 대책에 담길 전망이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2019 세법 개정안’ 당정협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맨 오른쪽),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맨 왼쪽) 등은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된 세제 지원을 약속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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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 방안이 빠진 이유에 대해 "조만간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여기에 세제 지원안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올해 세법 개정 과정에서 새롭게 나온 내용을 추가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종의 한국 수출을 개별 허가제로 바꾸자 세제 지원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세법 개정안 당정협의에서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하는 등 세제 측면에서도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세제 측면에서 가능한 지원 방안은 일본 수출 규제 품목의 대체 기술을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연구개발(R&D) 비용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또 일본에서 다른 나라로 수입선이 바뀌는 제품에 대해 지금보다 낮은 세율로 할당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있다.

현 단계에서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한 세제 지원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시 허가를 면제해주는 우방 국가)에서 제외할 경우 일본이 대한(對韓) 수출을 규제할 수 있는 전략물자는 1100여종으로 늘어난다. 일본이 반도체 밸류체인의 ‘병목’을 쥐고 있는 소재를 특정해 R&D 세액 공제 혜택을 주기 어려운 것이다. 임재현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산업계에서 어떤 기술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오면 그에 맞춰 대응할 것"이라며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조율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신성장 R&D 기술로 세제 혜택을 주는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현재 대상은 차세대 반도체, 5세대(5G) 이동통신,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융복합 소재 등 11개 분야에서 173개 기술이다. 대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 규모는 20~30%에 달하는데, 일반적인 R&D 세액 공제(최대 2%) 규모보다 10~15배 혜택이 크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 심의가 필요 없는 시행령에 들어가는 내용이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할당관세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세종=조귀동 기자(ca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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