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금융위·금감원 감사 "약관 핵심설명서 사용 늘려라"


감사원의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감사가 즉시연금·암보험 등 소비자보호 분야를 집중 점검하고 순차적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감사원은 25일 금감원 감사 강평을 통해 소비자보호 분야를 협의하고 종료했고, 금융위 감사는 1~2일 더 점검하고 이번주말 종료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에선 보험·은행 등 금융상품 약관에서 핵심 내용 위주로 요약하는 '약관 핵심설명서' 사용을 확대하라는 요구도 나왔다.

25일 금융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금감원과 금융위의 '금융소비자 보호시책 추진실태' 감사를 이번주 순차적으로 마무리 짓고 있다. 금감원은 이날 강평을 통해 소비자보호 등을 중점 협의했고, 금융위는 1~2일 추가 감사후 이번주말 마무리할 예정이다.

우선 감사원은 금감원 감사를 위해 직원 15명을 약 보름간 여의도 금감원 본원 9층에 상주시키면서 감사를 진행해 왔다.

이번 감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시책'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면서 그동안 분쟁이 심했던 즉시연금, 암보험 등의 소비자보호 관련 내용을 주로 점검했다.

또 깨알같은 약관으로 금융상품 이해가 어려운 만큼 주요 내용을 요약하는 약관 핵심설명서 사용을 확대하라는 요구도 나왔다. 보험·은행 등 금융상품의 약관 핵심설명서 활용도는 10%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에선 즉시연금, 암보험 등 소비자보호 관련 보험쪽 이슈가 많았다"라며 "약관은 소비자들이 알고 쉽게 핵심설명서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17년 감사에서 신입 정규직·민원 처리 계약직 '채용 비리'와 직원들의 차명 주식거래, 방만한 조직 문제를 지적받았던 터라 긴장감은 높았다.

당시 감사원은 채용비리로 이병삼 금감원 부원장보의 검찰 수사를 의뢰했고, 올해 6월 대법원은 징역 1년형을 확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감사여서 2년 전 감사와 달리 강도높은 조치로 이어지진 않을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 테마가 소비자보호여서 민원이 많은 보험 등 다양한 부문을 살펴봤다"며 "법·제도 등 꼭 해야하는데 안했거나 민감한 부문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본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도 그동안 같은 테마로 감사원 감사를 받아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같은 주제인 소비자보호 실태 점검으로 금감원 감사를 먼저 끝내고, 마무리 차원에서 추가로 금융위의 관련 내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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