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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제주까지 타격 가능한데… 한미연합사 "北 새 미사일 직접위협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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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발사 北단거리 탄도 미사일 2발 관련, "새로운 형태"라며 발표한 입장 논란
軍, "첫째 미사일 430km 아니라 600여km 비행"... 이날 평가 수정해 탐지에도 허점
美폼페이오 "김정은, 판문점 회동서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피하겠다 트럼프에게 약속"

한미연합군사령부는 26일 북한이 전날 발사한 미사일 2발에 대해 "새로운 형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북한이 남한 전역과 유사시 한반도 해상으로 전개하는 미군 증원 전력을 타격할 수 있는 비행 거리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도 '대한민국에 직접적 위협이 아니다'고 한 연합사의 평가에 대해 논란이 예상된다.

조선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 군사연습과 남측의 신형군사장비 도입에 반발해 지난 25일 신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의 '위력시위사격'을 직접 조직, 지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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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사는 이날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입장'을 통해 "한미연합군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북한이 목요일(25일) 아침 두 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hort-range ballistic missiles)을 발사한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것이 북한의 새로운 형태(a new type)의 단거리 미사일 시험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연합사는 "(이번 발사는) 대한민국이나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며 우리의 방어 태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군은 전날 공식 입장을 통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완화에 도움되지 않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9·19 남북 군사합의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했지만, 이날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바꾼 것이다. 한미연합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임하며, 한국군이 부사령관을 맡고 있다.

이와 관련, 전날 북한은 오전 5시 34분과 5시 57분 강원도 원산 인근 호도반도 일대에서 동쪽으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각각 발사했다. 이 가운데 690여km를 비행했다고 군이 식별한 미사일은 제주도를 포함한 한반도 전역과, 사세보(佐世保) 해군기지 등 일부 주일 미군기지까지 타격 가능해 우리 측 요격 능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또 이날 합참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두 발 모두 600km를 비행했다며 기존의 평가를 수정했다. 당초 군은 발사 초기 두 발 모두 비행 거리를 430여㎞로 파악했으나 미군 측이 다양한 탐지 자산을 통해 분석한 결과 두 번째 발이 690여㎞를 비행한 것으로 나타나 정정했다. 하지만 이날은 한미 정밀 평가 결과 다시 두 발 모두 600km였다고 한 것이다.

이에 따라서 시각을 다투는 미사일 탐지 및 평가에서 양국 탐지자산의 즉각적인 동원이나 한미간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번에 발사된 북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서, 미국 본토까지 닿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다르다. 북이 25일 발사한 미사일 2발은 호도반도 지상에서 이동식발사대(TEL)에 탑재돼 발사된 것으로 군이 평가했다. 이와 별도로 북한이 지난 23일 공개한 SLBM(잠수함발사미사일) 3대가 탑재 가능한 신형 잠수함의 경우, 미 본토 인근까지 잠수함으로 근접해 발사할 기술 및 작전 능력을 갖췄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평가가 확인된 바 없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5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지난달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판문점 회동 당시 "중거리 및 장거리 탄도미사일(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를 피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공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는 북 미사일 발사에 대해 '협상을 준비하는 과정의 지렛대'라면서 "(북한과 실무협상 재개가) 두어주 내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 군사연습과 남측의 신형군사장비 도입에 반발해 지난 25일 신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의 '위력시위사격'을 직접 조직, 지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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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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