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the300]안보 현안, '상시 운영' 상임위서 논의 가능하지만 임시국회 요구…추경안 처리 '신호탄' 될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에서 회동에 앞서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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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열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원포인트 안보국회’를 위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면서다. 국회 의사일정에 미온적이던 한국당이 전향적 입장을 보이면서 추경안 처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나경원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야당 의원 133명은 26일 국회 사무처에 오는 29일 오후 2시 임시국회 개회를 위한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두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와 중국·러시아 전투기의 카디즈(KADIZ·한국방공식별구역) 침공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그동안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본회의 표결과 북한 목선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추경안 처리를 거부했다. 지난 19일 종료된 6월 임시국회에서도 일부 비쟁점 법안의 상임위 처리 외에는 미온적이었다.

한국당이 임시국회 소집에 나서면서 추경안 처리 가능성도 제기됐다. 특히 안보 안건을 논의하는 상임위원회는 임시국회 기간 외에도 열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당이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염두에 두고 제안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경이 집행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한다.

추경 장기 체류에 대한 싸늘한 여론도 한국당으로선 부담이다. 26일 기준으로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지 93일째를 맞았다. 역대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정부 제출 107일째를 맞는 다음달 9일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역대 최장기 체류 추경안이 된다.

경찰의 출석 요구도 또 다른 부담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4월 이른바 ‘동물국회’ 국면에서 국회선진화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한국당·정의당 등 의원 30여명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백혜련‧표창원‧윤준호‧송기헌 민주당 의원에 이어 당시 민주당을 진두지휘했던 홍영표 의원까지 26일 경찰 조사를 마쳤다. 이에 한국당 의원의 경찰 출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나, 임시국회가 열리면 이들을 강제 소환할 수 없다.

민주당은 추경안 처리 없이는 7월 임시국회는 없다는 입장이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요구한 원포인트 국회 소집의 진정한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추경안 처리와 일본경제보복조치 철회 결의안이 반드시 포함돼 동시에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린 26일 오전 인천 서구의 정밀 화학제품 개발업체 경인양행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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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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