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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日 경제보복에 추경 맞대응 …소재·부품 국산화 5개 사업에 1773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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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32개 사업에 4935억원 예산 추가 투입

- 수출경쟁력 제고위해 무역보험기금 1000억 추가 출연도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정부가 어렵사리 국회 문턱을 넘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적극 대응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추경의 국회 통과에 따라 소재·부품·장비사업의 자립화를 포함한 32개 사업에 4935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집행한다고 3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 가운데 해외 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실증 테스트, 사업화, 양산 지원 등 5개 사업에 1773억원을 투입한다.

산업부 추경 예산은 또 선제적 경기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20개 사업에 2723억원, 미세먼지 감축 7개 사업에 439억원이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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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키로 발표한 2일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딜라이트 홍보관에서 관람객들이 반도체 관련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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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소재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성능 평가 및 실증 등을 위해 350억원을 배정했고 기계산업 핵심기술 개발에 320억원, 소재·부품 기술개발 기반 구축에 4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대일본 수입 비중이 높고 주력산업 분야에 파급효과가 커 조속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소재·부품 기술개발에 650억원을 반영했다.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의 경우 구조조정의 직격탄을 맞은 조선산업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조선 기자재업체 위기극복지원 60억원, 용접도장 전문인력양성 58억원, 자동차 부품기업 활력제고 45억원, 산업위기지역 투자기업보조금 140억원 등을 반영했다.

포항지진복구 등 에너지안전과 관련해선 포항지진피해가구의 단열·창호 등 에너지사용환경 개선사업 121억원, 지열발전부지안전관리체계 구축 10억원, 집단에너지 열수송관 개체투자 융자 1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상생형일자리모델 확산 228억원, 스마트산업단지 구축 360억원, 미래산업인력양성사업 73억원, 규제샌드박스 운영 28억원 등 일자리 창출 확산을 위한 사업도 편성했다.

산업부는 또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석탄발전소·주거지 인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의 환경설비 지원 248억원, 전기차충전소 설치지원 40억원, 제조분야 미세먼지감축 기술개발 30억원, 광해공단출연 46억원 등을 반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추경예산 효과가 빠른 시일내에 나타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절차를 2개월내 70% 이상으로 신속히 하고, 주단위 실적점검 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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