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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소상공인연합회 "추경, '가뭄에 단비'되길"…소상공인 현안 해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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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중소기업연구원 소상공인연합회./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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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올해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 "99일 만의 추경 통과는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당면한 일본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분쟁 등 외부 충격과 내수 불황에 시달리는 산업계에 '가뭄에 단비'같은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소공연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가 이제라도 제 역할을 찾아 일본의 경제 도발에 대한 대응책 마련,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대책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이어가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예산 등을 담은 5조8269억원 규모의 추경을 통과시켰다. 이번 추경에는 강원도 산불피해 대책에도 385억원이 반영됐고, 이중 약 300억원이 산불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소상공인 재기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소공연은 "그간 재난복구 상황 때마다 지원에서 소외당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예산이 특별히 증액 편성된 것은 소공연의 노력에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정치권이 공감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난 등의 상황에서 어려움에 처한 취약 소상공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소공연은 "제로페이 관련 추경안이 전액 삭감된 것은 아쉽다"며 "아직은 활용성이 높지 않으나 활발한 지원으로 제로페이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된다면 소상공인들도 카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상당 부분 경감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회가 정쟁을 접고 소상공인, 서민경제를 최우선해 유통산업발전법과 최저임금법 개정,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등 당면한 소상공인 현안에 대해 초당적으로 대응해 한 목소리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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