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8천590원이 고시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공무원이 이와 관련한 전자관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59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이날 고시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오는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월 노동 209시간(유급 주휴 포함) 적용 시 환산급은 179만5310원이다.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임 차관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2.87% 인상하기로 한 것은 노동자 생활 안정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고용 상황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판단”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에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가 독립·중립성을 갖고 내린 결정으로 판단해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과정에 어떤 합리적 근거도 없고, 절차와 내용 모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24일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고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이의제기 불수용 결정은 예상된 수순이다.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단체가 이의를 제기한 적은 많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재심의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 노동계 대표 근로자위원 9명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2.9%)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정해진 데 반발해 전원 사퇴 의사를 밝힌 상태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을 위해 전국 48개 지방관서에 설치된 최저임금 준수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안내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임 차관은 “근로장려금의 내실 있는 집행,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도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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