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8.5.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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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보회의서 “일본, 한국 경제 도약 못 막는다”
“日, 과거 기억 않는 나라…세계 지도국 못돼”
“우리는 성숙한 민주주의…평화국가·문화강국”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수출심사우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등 수출 규제 조치를 강화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무역 보복에 정부·기업·국민이 한마음으로 대응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일본의 경제 보복은) 오히려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일을 겪으며 평화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일본 경제가 우리 경제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 시장으로, 남북 간 경제 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대일 메시지는 지난 2일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공식 제외한 직후 긴급 국무회의에서 일본을 고강도로 비판한 지 사흘 만에 나온 것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일본 경제와 긴밀하게 엮여 있는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는 노력을 하면서 동시에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한반도 평화 경제를 제시, 일본을 넘어서겠다는 구상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평화경제는 남북 및 북미 관계에 굴곡이 있다고 해서 쉽게 비관하거나 포기할 일이 아니다”라면서 “긴 세월의 대립·불신이 있었던 만큼 끈질긴 의지를 가지고 서로 신뢰를 회복해 나아가야 가능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평화경제야말로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의 미래라는 확신을 갖고 남북이 함께 노력해 나갈 때 비핵화와 함께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그 토대 위에 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일본 정부는 그간 아픈 과거를 딛고 호혜 협력적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 온 양 국민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다”면서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나라 일본이라는 비판도 일본 정부 스스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의 자유무역 질서 훼손에 대한 국제 사회 비판도 매우 크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경제력만으로 세계의 지도적 위치 설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면서 “우리는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한 다짐을 새롭게 하면서도 민주·인권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평화·협력의 질서를 일관되게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반도 평화 질서를 주도적으로 개척하며 국제 무대에서 공존공영과 호혜 협력 정신을 올곧게 실천해 나가겠다”면서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인류 보편 가치와 국제 규범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도덕적 우위를 토대로 성숙한 민주주의 위에 평화국가와 문화강국 위상을 드높이고 경제강국으로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이번 일을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일본의 무역보복을 극복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일본 경제를 넘어설 더 큰 안목과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품·소재 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과 함께 경제 전반 활력을 되살리는 폭넓은 경제 정책을 병행해 나아가야 한다”면서 “당장 이번 추경에 이어 내년도 예산 편성부터 그런 정부 정책 의지를 충분히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또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장점인 역동성을 되살리고 더욱 키워야 한다”면서 “이미 우리나라는 세계 수준의 최고 정보통신기술을 갖춘 IT 강국이며 혁신역량에서도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제2 벤처 붐 조성으로 혁신 창업에 가속도가 붙고 있고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이뤄냈다”면서 “우리가 미래 먹거리로 삼은 시스템반도체, 전기차·수소차,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도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신(新)남방·북방정책을 통해 수출입을 다변화하는 등 우리 경제 영역도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우리 경제 외연을 넓히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언급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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