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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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5일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 한국 제외 등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 “일본 경제가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시장”이라며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일을 겪으며 우리는 평화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혁신성장과 함께 경제 외연 확대를 근본 해법으로 제시하며 남북 평화경제 실현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다. 앞서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제시한 ‘신한반도체제’ 구상과도 닿아 있는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평화경제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 굴곡이 있다 해서 쉽게 비관하거나 포기할 일이 아니다”라며 “긴 세월의 대립과 불신이 있었던 만큼 끈질긴 의지를 가지고 서로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화경제야말로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의 미래라는 확신을 가지고,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갈 때 비핵화와 함께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그 토대 위에 공동 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본의 무역보복을 극복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일본 경제를 넘어설 더 큰 안목과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며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다. 오히려 경제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거듭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는 그간 아픈 과거를 딛고 호혜 협력적 한·일관계를 발전시켜온 두 나라 국민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다”면서 “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나라, 일본’이라는 비판도 일본 정부가 스스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이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도 매우 크다”며 “일본은 경제력만으로 세계의 지도적 위치에 설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걸맞지 않은 과거사 부정과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는 적반하장식 경제보복이야말로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도덕적 권위를 깎는 자해적 행태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민주인권의 가치’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평화와 협력’ ‘공존공영과 호혜 협력’ ‘인류 보편의 가치와 국제규범’을 한국의 지향점으로 제시하며 일본과의 차별화를 시도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경제강국으로 가기 위한 다짐을 새롭게 하면서도 민주인권의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평화와 협력의 질서를 일관되게 추구할 것”이라면서 “한반도 평화 질서를 주도적으로 개척하며 국제무대에서 공존공영과 호혜 협력의 정신을 올곧게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인류 보편의 가치와 국제규범을 지켜나갈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도덕적 우위를 바탕으로 성숙한 민주주의 위에 평화국가와 문화강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경제강국으로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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