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경제보복과 관련해 "남북 간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단숨에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라는 극일 방법론을 제시한 것에 대해 "응급실로 실려 온 (환자에게) 보약을 먹으라든지 체질을 바꾸라든지 하는 말(과 같다)"며 현실을 직시할 것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 말처럼) 일본 경제는 내수 시장 위주의 구조로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5%대이지만 한국은 40%대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대일 의존도가 높고 대체 가능성이 낮아 (일본 수출규제로) 직접 타격을 받는 핵심 품목수가 159개이나 우리가 일본에 수출 규제 맞대응 조치를 취해서 타격을 가할 만한 품목은 14개로 이것도 거의 일본이 즉각 다른 나라에서 대체 조달할 수 있는 것들이다"며 "(사정이 이런데) ‘대책이라고 말하기에는 빈약한게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을 향해 "정치든 경제든 ‘공상’으로 빚어진 가정법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라며 "한국 경제는 지금 입원실에서 응급실로 실려 오고 있는 형국인데 응급실에서는 보약을 먹으라든지 체질을 바꾸라든지 하는 말을 할 때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구나 그 평화경제라는 것도 ‘지금의 북한’이 아닌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의 북한’과나 도모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이번 일을 겪으며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은 '평화경제의 절실함'이 아니라 '현실인식의 절실함'이며 대통령은 시학보다는 수학을 좋아하는 게 좋다(는 점이다)"고 한 뒤 "어떤 대책이든 현실에 기반하고 사실속에 만들어져야 설득력이 있다"라는 말로 감정을 자극할 것이 아니라 집행 가능성이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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