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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도발 일삼는 北…정부 "군비경쟁 억제, 남북군사공동위 열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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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the300]김정은 “우리의 군사적 행동, 한미 연합훈련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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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북한 로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6일 새벽 "신형전술유도탄 위력시위발사를 참관했다"고 7일 보도했다. 로동신문 1면에 사진 9장과 함께 "우리 나라 서부작전비행장에서 발사된 전술유도탄 2발은 수도권지역 상공과 우리 나라 중부내륙지대 상공을 비행하여 조선동해상의 설정된 목표섬을 정밀타격하였다"고 보도했다. 2019.08.07. (출처=로동신문)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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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이 지난달 25일부터 이번 달 6일까지 약 2주 동안 네 차례의 도발을 감행한데 대해 “남북 9.19 군사합의상에 있는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나가야 한다”며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남북간 불필요한 군비경쟁을 억제하고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간 군사적 신뢰 구축을 포함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이런 연일 단거리 발사체 발사 같은 것들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그런 차원에서 통일부 외 관계당국에서 중단을 촉구한 바가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평양 정상회담 당시 합의한 남북 군사합의 1조1항에는 "(남북) 쌍방은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등에 대해 ‘남북 군사공동위’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남북 군당국 간 상시협의체가 될 군사공동위는 1992년 2월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합의된 남북간 오랜 숙원사업이지만 아직 구성된 적이 없다. 지난 2월말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군사공동위 구성 논의도 멈춰선 상태다.

◇평양 수도권 상공 비행한 '북한판 이스칸데르’…전력화 코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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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북한 로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6일 새벽 "신형전술유도탄 위력시위발사를 참관했다"고 7일 보도했다. 로동신문 1면에 사진 9장과 함께 "우리 나라 서부작전비행장에서 발사된 전술유도탄 2발은 수도권지역 상공과 우리 나라 중부내륙지대 상공을 비행하여 조선동해상의 설정된 목표섬을 정밀타격하였다"고 보도했다. 2019.08.07. (출처=로동신문)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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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전날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는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로 보인다. 낮은 고도에서 풀업(Pull-up·하강단계에서 상승비행) 기동해 요격체계를 회피할 수 있는 미사일이다.

특히 북한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미사일은 수도권 지역 상공, 즉 평양 도심을 관통해 지나갔다. 미사일의 전력화가 가능한 상태라는 얘기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수도권 지역 상공과 중부내륙지대 상공을 비행해 동해상 목표섬을 정밀 타격했다”고 밝혔다.

중앙통신은 또 "위력시위발사를 통해 새형의 전술유도무기체계의 신뢰성과 안전성, 실전능력이 검증됐다"고 강조했다. 발사를 참관한 김정은 위원장도 "신형전술유도탄 위력시위발사가 목적한 바대로 만족스럽게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北, 한미 연합훈련 기간 추가도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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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북한 로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6일 새벽 "신형전술유도탄 위력시위발사를 참관했다"고 7일 보도했다. 로동신문 1면에 사진 9장과 함께 "우리 나라 서부작전비행장에서 발사된 전술유도탄 2발은 수도권지역 상공과 우리 나라 중부내륙지대 상공을 비행하여 조선동해상의 설정된 목표섬을 정밀타격하였다"고 보도했다. 2019.08.07. (출처=로동신문)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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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오늘 우리의 군사적 행동이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벌려놓은 합동군사연습에 적중한 경고를 보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는 한미 연합훈련 기간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북한은 전날 발사체 도발 직후 발표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며 다시 도발국면으로 돌아설 수 있음을 경고했다. 외무성은 “전쟁 모의판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적인 대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의 올해 군사행보는 총 15회다. 이 중 무기시험·훈련지도는 9차례 진행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근 북한의 연이은 군사 행동은 내부결속 및 향후 정세국면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협상력을 제고하는 차원”이라고 분석했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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