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이수훈 전 주일대사 (서울=연합뉴스) 이수훈 전 주일대사가 8일 오후 서울 삼청동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열린 '한일관계 어떻게 풀어야 하나' 주제 통일전략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8.8 [극동문제연구소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이수훈 전 주일대사는 '한일 경제전쟁'의 원인인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이 한국 정부가 제안한 '1+1안'(한일 기업 공동기금 조성안)을 시작점으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사는 8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서울 삼청동 극동문제연구소에서 '한일관계 어떻게 풀어야 하나'를 주제로 개최한 통일전략포럼에서 "일본 정부의 '한국이 먼저 답을 가져와야 한다'는 고압적인 태도로는 일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전 대사는 지난 6월 19일 한국 정부가 제시한 '1+1안'은 "최종안이 아니고 이것을 갖고 외교적 논의를 해보자는 의미"라면서 "같이 차분히 앉아서 해법을 찾고, 그 차이를 최소화하는 게 외교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불법적 식민지배로 인한 피해에 대해 가해 기업이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것으로 일본 정부의 주장처럼 '1965년 청구권 협정의 위반'이나 '국제법 위반'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의 '경제전쟁'을 "자유무역질서에 반하는 것이며, 글로벌 가치사슬을 파괴하는 도발"로 규정하고서 그 원인이 "아베 정부가 과거사에서 비롯된 감정을 경제 분야로 표출시킨 데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아베 정부의 행동은 '유사패권' 추구 행위"라면서 "일본은 경제력·군사력·문화적 지도력 등에서 패권세력이 될 역량이 크게 미흡하지만 패권에 대한 열망으로만 충만해 있다"고 비판했다.

또 "한국과 일본의 주요 산업은 거의 한 경제인 것처럼 내부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한 곳만 피를 흘릴 수는 없다"면서 "우방국끼리 '윈-윈'(win-win)해야 하는데 이건 '루즈-루즈'(lose-lose) 게임"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길윤형 한겨레신문 기자는 일본 수출규제의 목적이 지금까지 한일관계의 기반이 된 '1965년 체제'를 지키는 데 있다면서 한국이 근본적인 문제인 식민지배의 불법성에 손을 대면 타협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길 기자는 "국내에는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일본과의 '안이한 타협'이 아닌 대법원 판결의 실질적인 집행을 통한 식민체제의 극복이라 보는 의견도 있다"면서 "이 경우 일본과의 갈등 해결은 장기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 정부는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애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이것은 경제적 보복이자 정치적 보복이고, 경제적 침략이자 정치적 침략"이라며 "우리도 아프지만, 일본도 일왕 즉위를 11월 앞두고 있고 올림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게 아플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현재 상황이 "중기전 이상을 거칠 것"이라고 내다본 김 부위원장은 양국이 지금까지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 역사문제 등을 미봉해온 것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이제 근본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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