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발(發) 경제 보복 국면에서 전략게임에 뛰어든 문재인 대통령이 내·외치 악재를 돌파할 반전 카드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일 양국이 이번 주 전략적 숨 고르기 국면으로 전환했지만, 문 대통령은 당장 '경제 불확실성 해'소를 비롯해 '트럼프발(發) 청구서'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정부 '2기 내각' 등 또 다른 도전에 부딪힐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8일 올해 들어 처음 주재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위협에 대해 어떤 대응책이 필요한지 관심을 기울여 달라"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한·일 전쟁이 양국의 일보 후퇴로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문 대통령의 8·15 광복절 메시지와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 시행일인 오는 28일을 기점으로 다시 확전 양상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이 전략물자와 함께 비전략물자 역시 '캐치올'(Catch all) 제도를 고리로 추가 보복을 단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아베의 경제보복은 반(反) 자유무역 조치이자, 한·미·일 동맹을 위협하는 적전분열 이적행위"라며 "장기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제는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다. 안기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일 무역전쟁으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성장률 하락이 확산한다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한국은행이 7월 수정경제전망에서 제시한 2.2%에서 0.4%포인트 더 하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1%대 성장률이 바짝 다가온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책 논의를 위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국민의례 후 자리에 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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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소재·부품 국산화 및 수입처 다변화 등 경제체질 개선에 총력전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도 이날 "경제의 체질과 산업생태계를 개선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한국은 중국이 최대 수출시장이자 투자대상이 됐고, 그 결과 안보는 미국, 교역은 중국에 의존하는 상태가 됐다"며 "그런 구도에서 한국은 미·중 갈등으로부터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나라가 됐다"고 보고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대 50억 달러(약 6조67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위비 분담금도 난제다. 이는 올해 방위비 분담금(1조389억원)의 다섯 배를 웃도는 수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한국을 '매우 부유한 나라(very wealthy nation)'로 표현하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에 외교부는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위한 협상이 개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날 방한한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부 장관은 9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을 만나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개각도 넘어야 할 산이다. 문 대통령은 이르면 9일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7~8곳 안팎의 중폭 개각을 단행한다. 법무부 장관에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유력하다. 차기 주미대사에는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탁될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야당은 '조국 카드'에 대해 "오만과 독선의 결정판"이라며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 대치 정국을 예고했다.

최신형 기자 tlsgud80@ajunews.com

최신형 tlsgud80@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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