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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스퍼 "훌륭한 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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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는 한미 국방 장관 회담이 진행 중입니다.

미국이 인상 압박을 높이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 외에도 굵직한 현안이 많은데요.

국방부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정규 기자!

한미 국방 장관 회담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기자]

오늘 첫 공식 일정으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방한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 오전 11시쯤 이곳 국방부에 도착했습니다.

국방부 청사 앞에서 정경두 장관의 영접을 받은 에스퍼 장관은 국군 의장대와 군악대를 약식 사열한 뒤 회담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기념사진 촬영에 이어 방명록에는 지난 십수 년간 공동의 가치와 이익의 증진을 위한 훌륭한 연대와 동맹에 감사를 표한다고 썼습니다.

지난 6월에 이어 2달 만에 열리는 한미 국방 장관 회담, 미국 펜타곤의 주인이 바뀐 뒤 처음 마주앉은 자리인데요.

비공개 회담은 오후 1시까지 업무 오찬을 겸해 이뤄집니다.

회담이 순차 통역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간이 많진 않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오후에 청와대를 예방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오산 기지로 넘어가 한미 장병들을 격려한 뒤 귀국 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앵커]

오늘 회담 의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국방부는 한반도 주변 정세와 한미 동맹 현안에 대해 두루 논의한다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의제를 낱낱이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양측은 오늘 후반기 연합 연습의 명칭과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자연스레 전시 작전권 전환 문제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도 논의하게 됩니다.

체결 3년 만에 존폐의 기로에 놓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도 주요 의제인데요.

에스퍼 장관은 한미일 삼각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측에 협정 유지를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일본 방위상과의 회담에서 나온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도 공식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스퍼 장관이 방한 전에 수차례 언급했던 미군 중거리 미사일 배치 문제는 최대 복병으로 떠올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벌써 험악한 말을 쏟아내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우리는 이에 대해 검토한 적도 계획도 없다며 미리 선을 긋고 있습니다.

[앵커]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한미 국방 장관회담에서 논의하지 않는 건가요?

[기자]

비공개 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지 단언할 순 없습니다만, 일단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공식 의제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방위비 분담금을 내기 시작한 건 1991년부터입니다.

처음엔 국방부에서 협상을 담당하다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6차 협상 때부터 외교부에서 맡게 됐습니다.

군 안팎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의기투합해 외부 적과 맞서 싸워야 하는 군인들끼리 비용 문제로 옥신각신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에스퍼 장관, 이번이 첫 방한인 만큼 국방 장관 회담에서 방위비 문제를 꺼낼 것 같진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다만, 외교부나 청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방위비 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원론적인 언급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인상 압박을 높이고 있는 만큼 발 빠른 협상 대비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강정규 [liv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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