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왼쪽)이 지난 달 25일 청와대에서 가진 차담회에서 대화하는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겨눌 수 있을까. 21대 총선이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주요 인사를 향한 검찰의 수사방향에 여론도 출렁일 수 있는 만큼 검찰의 행보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전·현직 청와대 인사에 대한 사건은 물론 야당 정치인에 대한 고소·고발사건이 쌓여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헌)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고발 돼 있는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 몰려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수사 지시가 부당하다며 6월 문 대통령과 조국 전 민정수석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됐다.

서훈 국정원장 사건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담당한다. 서 원장은 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만났고, 야당은 정치관여금지를 규정한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며 6월 서 원장을 고발했다.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사건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의 몫이다. 김 전 대변인은 의혹이 불거지자 “시세차익을 보면 크게 쏘겠다”며 청와대를 떠났고,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행동하는자유시민’은 지난 4월 김 전 대변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상태다. 자유한국당 대북제재조사특별위원회는 ‘북한산 석탄 밀반입 사건’과 관련해 6월 정 실장과 김영문 관세청장 등을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특위는 북한산 석탄이 국내 반입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이 내사에 착수하자 정 실장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건은 아직 배당도 안된 상태다. 위원장인 유기준 의원실 관계자는 “고발한지 두 달이 지났지만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야당 의원에 대한 사건도 서울중앙지검에 맡겨져 있다

한미정상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수사도 진행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강 의원을 외교상기밀누설혐의로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정진용)는 이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녹색당이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과 장욱현 영주시장을 배임과 뇌물혐의로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지만 이 사건 역시 배당되지 않은 상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예방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해 왔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 만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순간”이라며 “승진 코스와 기수를 뛰어넘은 윤석열 총장이 만큼 현 정부에 눈치를 보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약속했다. 윤 총장은 야당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검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경제를 살리고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선별해 일하겠다”며 “정치적으로 편향되거나 하지 않고, 중립성을 지키도록 배가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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