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국 정부를 향한 보복성 경제조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지 약 한달의 시간이 흘렀다.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 그간 치열한 공방에서 한발 물러나 숨 고르기를 하는 모습이다.

물론 이를 두고 한일경제전쟁 중단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그저 잠시 숨고르기하는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번 수출규제를 계기로 두 나라의 경제·산업적 특성을 살펴봤을 때 소재·부품 분야에서의 지나친 일본 의존 탈피는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일본은 기초과학이 강한 반면, 우리는 응용과학 분야 측면에서 비교우위에 있다.

최근 활발히 전개되는 반일운동도 더 세련되고 성숙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민간에서는 물론이고, 정치권 일부에서조차 과격한 반일운동을 부추기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대다수 시민으로부터는 환영받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제조업자개발생산(ODM) 업체 한국콜마가 회사 조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하하고, 일본 아베 내각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긴 유튜브 영상을 직원들에게 상영케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자칫 잠잠해진 한일경제전쟁이 이번 영상 논란을 계기로 다시 확전 태세로 전환될 수도 있어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않다.

윤동한 회장이 영상을 튼 것을 놓고 과거 한국콜마가 일본콜마와 합작해 설립한 회사라는 것이 영향을 끼친 게 아니냐는 의혹 어린 시선도 있다. 한국콜마 설립 당시 윤 회장이 일본콜마를 직접 찾아가 합작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

윤 회장은 1990년 화장품 OEM업체 일본콜마와 손잡고 한국콜마를 설립, 연간 3억개가 넘는 화장품,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다. 니혼콜마(Nihon Kolmar)는 한국콜마 지분 12.14%, 지주회사인 한국콜마홀딩스 지분 7.46%를 보유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소재의 한국 수출 규제 이후 처음으로 규제 품목 중 하나인 EUV(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허용했다.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홍보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반도체 관련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한일 양국이 경제전쟁 확전을 자제하고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양국간 치열한 맞대결이 세계무역기구(WTO) 소송과 국제 여론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일본 정부는 언제든지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품목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대(對)한국 수출에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변하지 않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일본을 백색국가(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발표 일정을 재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전날(8일)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입고시 개정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논의 끝에 최종결정을 유보했다.

이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 매체 인터뷰에서 그 이유에 대해 "여러 상황을 고려했고 전일 일본의 수출 허가 조치도 고려 요소 가운데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을 경제학의 게임 이론에 비유하면 전략 게임이자 반복 게임"이라며 "한 가지의 전략을 끝까지 밀고 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내 전략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을 1건 허가하면서 우리 정부도 대응수위 조절에 나섰다는 말로 풀이된다. 일본이 일정 수준 이상의 무역제한 조치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확전에 나설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한일 양국 경제전쟁 확전 자제…불확실성 여전

과도하지 않은 상응조치는 WTO 제소에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WTO 협정에는 회원국은 위반 여부를 직접 판단해 일방적 무역조치를 취하지 말고 WTO 분쟁해결제도에 회부해 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천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연합뉴스 "일본의 수출 허가는 우리 정부가 대내외적으로 국제사회에 보인 노력이 일부 유효하게 작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명백한 수량 제한 없이 흡사 '회색조치'식으로 일본이 수출통제를 장기화할 경우 우리나라에 부담이 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전했다.

회색조치는 다자간 규범하에서 합법성이 명확하지 않은 무역조치를 뜻한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테두리 밖에서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회색조치 형식으로 이뤄진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사전대응이 불가능하고 피해 규모를 경제적 수치로 즉각 환산하는 것도 어려워진다"며 "일본이 주도면밀하게 이런 측면까지 준비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금처럼 전략물자(리스트) 통제에서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더라도 비전략물자에 적용하는 캐치올 규제는 여전히 가능하다는 점도 인지해야 한다.

지난 3일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아베 규탄 시민행동’ 주최로 열린 ‘역사왜곡, 경제침략, 평화위협 아베 정권 규탄 3차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경호 기자

일본 정부는 원칙적으로 대량살상무기(WMD)와 재래식 무기 개발, 제조 등에 활용하지 않는 품목이라면 통상 절차에 따라 허가를 내준다는 입장이다. 다만 캐치올 규제는 일본 정부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원활한 수입이 이뤄지기는 어렵다.

특정 품목 수출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언제든지 전환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일 수출무역관리령 시행세칙을 공개하면서 개별허가 품목을 추가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군사용으로 쓰이기 쉬운 품목에 대한 개별허가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로부터 자율준수프로그램(ICP) 인증을 받지 못한 기업이 일본산 제품을 수출하려면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3년 포괄허가를 통해 개별 수출품목 심사를 면제받아왔다.

◆日 수출규제 후폭풍 '오판' 인정했다는 자국 보도 나와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 관계자가 수출규제의 후폭풍에 대한 '오판'을 인정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9일 일본이 수출규제 한 달여 만에 자국 기업에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는 소식을 '징용공 대응 촉구 의도'라는 제목의 기사로 전하며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우선 마이니치는 "일본 정부가 수출관리를 엄격히 한 배경에는 징용공 문제에서 대응을 연기한 한국에 대한 불신감이 있다"며 "한국 측은 일본의 일방적 조치라고 비난하고 일본 제품의 불매운동도 일어났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어 지자체와 스포츠 교류에서도 중단이 이어져 일본 정부 관계자가 "예상 이상으로 소동이 커졌다"며 '오산'이 있었음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일본은 '과잉 반응'(외무성 간부의 발언)인 한국에 대해 수출 허가를 발표해 냉정한 대응을 촉구하고 중심(문제)인 징용공 문제에 대한 대처를 재차 촉구한다는 생각"이라고 분석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는 광복절까지는 한국에서의 반일 감정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이달 후반부터 외교 당국 간 협의를 재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NHK는 오는 21일께 중국에서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는 반도체 소재 등과 관련된 일본 기업들에선 현시점에서 냉정한 반응이 눈에 띄지만 "일부에서 영향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반도체 제조공정의 핵심 소재인 포토 레지스트를 생산하는 도쿄오카공업의 미즈키 구니오(水木國雄) 상무는 지난 7일 "금수 조치가 아니라 개별 신청하는 것일 뿐"이라며 "그다지 실적에 큰 영향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니치는 "불화수소 업체인 모리타화학공업에선 (수출) 엄격화 전에 절차를 거쳤던 분량의 수출을 7월 하순에 끝내고 그 이후의 수출은 멈춘 상태"라고 덧붙였다.

◆국민 절반 이상 "우리 정부, 韓日 분쟁 대응 잘 하고 있다"

정부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전국 성인 1009명을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 최근 한일 간 분쟁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잘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이 54%였다.

'잘못 대응하고 있다'는 대답은 35%였고,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잘 대응하고 있다'는 의견은 30·40대, 진보층,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자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잘못 대응하고 있다'는 의견은 60대 이상, 보수층에서 두드러졌다.

'이번 갈등으로 한국과 일본 중 어느 쪽 피해가 더 클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57%가 한국을 꼽았다.


일본의 피해가 더 클 것이라는 응답은 22%였고, 15%는 한국과 일본의 피해가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체 응답자의 6%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국의 피해가 더 클 것이란 의견은 자유한국당 지지층, 보수층, 60대 이상에서 더 많았다.

한국갤럽은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보는 이들도 경제적 측면에서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아베, 문재인 면상 주먹으로 치지 않은 것만 해도 너무나 대단" 막말 영상 튼 한국콜마

한편 윤동한 한국콜마는 회장이 지난 7일 직원조회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이른바 '막말 영상' 틀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한국콜마는 9일 "최근 월례조회 때 활용된 특정 유튜브 동영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한국콜마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영상을 보여준 취지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현혹돼선 안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고 기술력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 내곡동 신사옥에서 열린 한국콜마의 당일 월례조회에서 윤 회장은 임직원 700여 명에게 최근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극보수 성향의 유튜브 영상을 틀어 논란이 됐다.

이 영상에서 유튜버는 문재인 정부의 대일본 대응을 비난하면서 "아베는 문재인 면상을 주먹으로 치지 않은 것만 해도 너무나 대단한 지도자"라고 말했다. 영상에는 다수의 비속어가 포함돼 직원들의 반발을 샀다.


한국콜마는 입장문에서 "현재의 위기 대응을 위해 대외적 환경과 현상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최근 인터넷상에 유포되고 있는 특정 유튜브 영상의 일부분을 인용했다"면서 "이번 사안을 계기로 윤 회장 이하 한국콜마 임직원은 조금 더 겸손한 마음으로 고객을 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동영상에 "베네수엘라의 여자들은 단돈 7달러에 몸을 팔고 있고, 곧 우리나라도 그 꼴이 날 것"이라는 여성 비하 발언도 있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여성에 대한 부적절한 사례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월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도 초대한 바 있다.

◆한국콜마 "여성 비하 언급 전혀 없었다…현재 위기 대응 이해 돕기 위한 것"

이번 막말 영상 파문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한국콜마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한국콜마가 제조하는 화장품 목록을 공유하면서 불매운동을 독려하기도 했다.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부적절한 영상 재생으로 논란에 휩싸이면서 온라인상에서 불매해야 할 한국콜마 제조 화장품 목록이 공유되고 있다. 다만 이 화장품 업체들은 제조사가 아닌 판매업체라는 점에서 묻지마 식의 비난은 지양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이 목록에는 제조업자개발생산(ODM) 업체인 한국콜마가 제조한 상품을 판매하는 아모레퍼시픽·LG생활건강·미샤·토니모리·이니스프리 등 유명 화장품 브랜드 제품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한국콜마가 지난해 인수한 CJ헬스케어에서 수입·판매 중인 전문의약품이 원전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인근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됐다.

하지만 CJ헬스케어 측은 현재 확인중인 사안이라면서도, 안전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한국콜마는 CJ헬스케어를 CJ제일제당으로부터 1조3100억원에 인수하면서 한국콜마 계열사로 편입시켰다.

◆정의당 "한국 기업이 일본 총리 찬양하는 영상 공유하는 건 너무 이율배반적…오너가 최대 리스크"

정치권에서도 윤 회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우리 안의 일제 잔재, 끈질기게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원 조회서 '아베는 대단한 지도자' 막말 영상 튼 한국콜마, 결국 사과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어렸을 때 일본과 일본 민족 찬양, 한국과 한민족 비하 발언을 입에 달고 살던 교장 선생님들에게 고문같은 조회·훈화 듣던 악몽이 되살아난다"고 꼬집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이 임직원 조회 시간에 극우성향의 유튜버 영상 시청을 강요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기업의 회장이라는 이유로 비속어와 극단적 비하 표현이 난무한 영상을 직원들에게 강제로 시청하게 하다니, 회장의 시계는 아직 독재시대에 멈춰 있는 듯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해당 영상은 시종일관 과격하고 저질스러운 표현으로 현재의 한일관계를 묘사했다. 대법원이 인정한 개인의 배상청구권을 부정하며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심지어 정부가 지금처럼 화이트리스트 대응을 계속한다면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밟게 되니 지금 당장 달러를 사놓아야 한다는 선동도 일삼았다. 또한 해당 국가의 여성들이 7달러에 몸을 팔고 있다며, 우리나라 여성들도 곧 그 꼴이 날 것이라는 여성혐오적 발언까지 일삼았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러한 영상을 강제로 시청했어야 할 직원들의 분노가 여기까지 느껴진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들도 공분하며 한국콜마를 불매하겠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성을 주고객층으로 삼겠다는 기업이 여성을 혐오하고, 한국의 기업이 일본 총리를 찬양하는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너무나 이율배반적인 행태”라며 “오너가 최대의 리스크가 되어 버린 한국콜마는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발 빠르게 입장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을 보여준 취지가 ‘일부 편향된 내용처럼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자’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편향된 것은 정작 해당영상을 틀어준 윤동한 회장 자신이다. 도대체 해당영상을 본 누가 그런 취지를 이해할 수 있을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안 하느니만 못한 사과이다. 더군다나 해당 영상에 버젓이 여성혐오 발언이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부적절한 사례 언급이 없었다는 이유로 변명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콜마는 해당 영상을 본 직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입장문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후진적 경영에 대한 회사 차원의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윤 회장이 진심으로 국가를 걱정하고 있다면 노골적으로 아베 정부의 편을 들 것이 아닌, 국가적 위기 앞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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