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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한미연합훈련 명칭은 ‘지휘소 훈련’…北고려 ‘동맹’ 표현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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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북한은 지난 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신형전술유도탄 위력시위발사’를 했다고 조선중앙TV가 7일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TV가 공개한 것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가 시커먼 연기를 내뿜으며 공중으로 치솟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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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열흘 간의 한미 연합훈련의 본훈련이 시작되는 가운데 한미연합훈련의 공식 명칭이 ‘지휘소 훈련’으로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이번 연습의 명칭은 ‘19-2 동맹’이 유력했지만 북한과의 향후 협상을 위해 ‘동맹’이란 표현을 제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10일 ‘후반기 한미연합지휘소 훈련 시작’이라는 제목의 문자공지를 통해 “한미는 연합지휘소훈련을 11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훈련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기본운용능력(IOC)을 검증하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제고에 중점을 두고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휘소연습(CPX·command post exercise)는 병력과 장비를 실제로 기동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하는 워게임이다.

한미는 지난 5∼8일 이번 하반기 전체 연습의 사전연습 성격의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을 했지만, 이는 공식훈련 일정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11일부터 시작되는 본연습은 한반도 전시상황 등을 가정한 것으로, 올해 처음으로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아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의 기본운용 능력을 검증할 예정이다.

군사당국 등에 따르면 이번 연습의 명칭은 지휘소연습이다. 당초 19-2 동맹은 유력한 명칭으로 거론됐지만 북한이 한미연합훈련과 남한의 첨단 무기 도입을 문제삼으며 단거리 탄도 미사일과 방사포 등 발사체 발사의 무력시위를 이어가면서 변경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신문

미국의 항공모함 3척이 12일 동해상의 한국작전구역(KTO)에 진입해 우리 해군 함정과 고강도 연합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 앞쪽 우리 해군의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DDG-991)과 맨 왼쪽부터 루즈벨트함(CVN-71), 로널드레이건함(CVN-76), 니미츠함(CVN-68). 2017.11.12 해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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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미는 향후 비핵화 실무협상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훈련 명칭에서 ‘동맹’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지휘소연습에는 최병혁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대장)이 사령관을,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대장)이 부사령관을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전작권은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과 미군 증원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으로, 현재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갖고 있다.

한미는 앞서 지난 3월 기존 키리졸브(KR)를 대체한 새 한미연합연습인 ‘19-1 동맹’ 연습을 방어 훈련 위주로 진행한 바 있다.

한미는 2014년 열린 한미 제46차 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에 합의한 뒤 관련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해왔다.

당시 합의된 3가지 조건은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 능력 확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 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등이었다.

군 당국은 올해 한국군의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시작으로, 2020년 완전운용능력 검증, 2021년 완전임무수행능력 검증 과정을 거쳐 2022년까지는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을 감안할 때 전작권 전환 시점은 아직은 예단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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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통신이 3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시험사격 지도 모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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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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