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놓고 여야 불꽃 공방 전망

조국 법무장관 내정자/ 연합뉴스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일찍부터 법무부 장관 하마평에 오르기 시작한 조 후보자를 두고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이 맹렬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인사검증 책임자에서 대상자로 입장이 바뀐 만큼 야당이 전례 없이 혹독한 검증 칼날을 들이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전날 서울시 종로구 적선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 출장소에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을 마련했다. 청문회 준비팀을 구성하는대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할 계획이다.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첫 민정수석으로서 2년 2개월간 장관 등 각종 요직에 임명될 인사들의 검증을 총괄하다가 민정수석을 떠난 지 2주일 만인 지난 9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조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검증대'에 오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후보자는 지난달 26일 민정수석 직을 내려놓고 청와대를 떠난 지 보름만에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이미 민정수석에서 물러나기 전부터 '장관 내정설'이 돌았던 탓에, 논란이 일면서도 예고된 수순으로 여겨졌다.

이뿐 아니라 총선을 불과 수개월 앞둔 시점에 대통령의 최측근인 민정수석 출신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려는 것도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나오는 대목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19대 총선 9개월 전 권재진 당시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자 야당인 민주당이 반발한 사례가 있다. 권 민정수석은 영부인과 친밀한 사이라는 의혹으로 공세를 받은 끝에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이를 의식한 듯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는 사법 개혁 완성을 위한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일부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충분히 소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적재적소에 인재를 등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 지명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지명은) 야당 무시를 넘어 야당과 전쟁을 선포하는 개각"이라고 지적했고,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국회와 싸워보자는 이야기"라며 인사청문회에서의 자질·도덕성·업무 능력 등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3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54억76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공시가격 9억2000만원 상당의 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151.54㎡)를 보유했다. 이 아파트의 매매시세(한국감정원)는 15억∼17억5000만원가량이다.

조 후보자는 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예금 27억원과 7억9000만원 상당의 성북구 하월곡동 상가 건물·대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밖에 조 후보자는 부인과 함께 QM3와 아반떼 차량을, 부인 명의로 SM6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야당은 조 수석의 민정수석 재직 당시 인사검증 실패 논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폭로에 따른 민간인 사찰 의혹, 서울대 복직·휴직을 둘러싼 폴리페서논란, 소셜미디어(SNS) 활동 등을 철저 검증하겠다는 자세다. 조 후보자는 자녀의 학교폭력 연루 논란과 논문 표절 논란 등에 스스로 해명을 하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한 민주당 의원이 자녀의 학교 폭력 논란에 관해 묻자 이를 해명하는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 내용이 몇몇 의원들 사이에 공유되며 외부에도 알려졌다.

손현경 기자 son89@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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