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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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우리 정부 기관이 일본 전범기업과 수의계약(상대를 선정해 체결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부가 수의계약으로만 연평균 약 98억원에 달하는 전범기업 물품을 사들이고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기관이 전범기업 설립 외국투자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정부 각 부처 및 산하기관의 전범기업 물품 구매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정부 각 부처 및 산하기관이 전범기업의 물품을 구매한 건수는 총 21만9244건이다. 금액으로는 9098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수의 계약도 3542건, 94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연평균 900억원 이상의 국민 세금을 전범기업 물품 구매에 사용해온 것이다. 수의계약으로 전범기업의 물품 구매가 진행된 경우도 연평균 94억원이었다.

김 의원은 "한일 과거사 문제와 국민정서를 생각할 때 최소한 정부의 공공부문의 물품 구매에 있어서는 전범기업 제품 구매를 자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특히 정부기관의 일본 전범기업 수의계약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벌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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