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재량지출 한도 및 부문별 경제성장 기여도. /한국은행

미국이 경기부양 효과를 위해 재정 정책을 더 확장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정부부채 한도 적용을 유예하고 재량지출 상한을 증액하기로 한 것이다. 영국은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브렉시트'와 관련해 아무런 협상도 이뤄지지 못한 채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의 확률이 높아졌다.

한국은행이 14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에 따르면 미국 상·하원은 지난 7월 25일과 8월 1일에 각각 정부부채 한도 적용을 오는 2021년 7월 말까지 유예하고 2020~21 회계연도 재량지출 상한을 증액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정부부채 한도는 연방정부 지출을 위해 재무부가 의회 승인 없이 발행가능한 총 국채 규모를 의미한다. 재량지출 상한은 연방정부의 재량지출 한도로 연방정부 지출예산 중 약 30%를 차지한다.

이번 법안 의결은 재정 관련 불확실성 감소, 경기부양 효과 등 재정여건과 성장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영국에서는 지난 7월 24일 테레사 메이 후임 총리로 취임한 보리스 존슨 보수당 대표가 브렉시트 강경파로 내각 인선을 완료했다.

주요 투자은행(IB)들은 존슨 총리 취임과 내각 구성으로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노딜 브렉시트 확률에 대해 골드만삭스는 15%에서 20%로, 모건스탠리는 25%에서 30%로, 도이치뱅크는 45%에서 50%로 높여 잡았다.

한은은 "존슨 총리 취임으로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평가되나 보수당 의석수가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존슨 총리의 일방적인 브렉시트 추진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요 IB들의 노딜 브렉시트 확률 전망 및 향후 브렉시트 협상 관련 주요 일정. /한국은행

일본에서는 중앙최저임금심의회가 지역별 최저임금 인상 기준금액(전년 대비)을 사상 최고치인 27엔으로 결정했다.

이번 기준금액을 근거로 47개 행정구역별 지방 심의회는 해당 지역 최저 임금을 최종 결정한 후 10월께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일본의 최저임금은 2016년 이후 4년 연속 3%대의 인상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이달 1일부터 중국인의 대만 개인여행을 잠정 중단시키는 조치를 발표했다.

한은은 "이번 조치는 내년 1월로 예정된 대만 총통선거에 영향을 미쳐 향후 양안관계를 유리하게 조성하려는 중국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브라질 정부는 올해 들어 브라질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는 모습을 보이자 지난 7월 24일 내수 활성화를 위한 경기부양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브라질 경제부는 이번 조치로 금년중 300억헤알, 내년 중 120억헤알 규모의 자금이 인출될 것으로 추정하면서 이로 인한 성장률 제고효과가 0.35%포인트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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