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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청문정국 앞둔 국회 '조국戰' 임박…野 "새 의혹 찾겠다" 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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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까지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與 8월내 청문회 마무리 목표

野 조국 집중공세…새로운 의혹 없이는 어렵다는 전망도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장관급 인사 등 10곳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청와대 제공)2019.8.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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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우여곡절끝에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되며 여야 대치가 잠시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던 국회가 인사청문회 정국으로 다시 달궈질 전망이다.

11일 청와대와 국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4일까지 이번 8·9일 개각 인사 중 인사청문회 대상인 조국 법무부 장관 등 7명의 장관 및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당은 8월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해 후보자 임명을 목표로 한다는 입장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전에도 논란 있는 후보자의 청문회는 야당의 보이콧으로 법정시한을 넘겨 열린 만큼 여당은 속도감 있게 청문회를 마무리한 뒤 9월 정기국회를 맞이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오는 13일 원내지도부와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상임위별 청문회 대응전략을 간단히 보고받기로 했다"며 "조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된 해명도 일찍 다 나온 만큼 추가적인 의혹이 없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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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으로 후보로 지명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마련된 사무실 로비에서 소감을 밝힌 뒤 승강기를 타고 있다. 2019.8.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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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의 공세는 예고된 대로 조 후보자에게 집중될 예정이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10일 논평에서 조 후보자에 대해 "불가능했던 모든 것이 가능해진 이 나라. 법치를 포기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인사가 가능한가"라며 "법치국가의 토대를 뒤흔드는 측근 인사의 법무부 장관 지명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조 후보자는 스스로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등 '청문회 통과 불가'라고 공공연히 말하곤 했다"며 "이미 조 후보자는 '죽창을 들자'는 반일 선동을 통해 얼마나 '의식이 편향된' 사람인지 여실히 증명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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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에서 장관급 인사 9명에 대한 개각 발표를 하고 있다. 2019.8.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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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를 둘러싼 쟁점은 이전에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이던 시절 여당 의원들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해명한 Δ논문 표절 Δ아들 학교폭력 연루설 Δ사학재벌설을 비롯해 Δ김태우 전 수사관 폭로로 불거진 민간인 사찰 의혹 Δ폴리페서(현실 정치에 관여하는 교수) 논란 Δ민정수석으로서의 인사 검증 실패 등이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무관하게 문 대통령의 조 후보자 임명 의지가 워낙 강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야당이 차리리 '청문회 보이콧'으로 맞서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법사위 소속의 한국당 의원은 통화에서 "일부에서 주장하는 청문회 보이콧 같은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며 "원내지도부의 대응 전략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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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8.8/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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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의원 상당수가 4월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충돌로 고소·고발된 상황에서 야당이 검찰 지휘권자인 법무부 장관의 낙마를 밀어붙이기엔 어렵지 않으냐는 분석도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야당 의원들도 겉으로 표는 안 내지만 패스트트랙 고발 때문에 강하게 나오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 원내 관계자도 통화에서 "(조 후보자에 대해) 기존에 제기된 의혹만으로는 부족하고 새 의혹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인식이 한국당에도 퍼져 있다"며 "이번주는 최대한 조 후보자와 관련된 새로운 제보를 받고 검증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수야당은 조 후보자 이외에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게 '편향성'을 이유로 공격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박성중 한국당 의원은 9일 입장문을 내고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대표로 활동하는 민언련 홈페이지를 보면 보수언론에 대한 비판 일색"이라며 "이런 단체의 대표가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방통위원장에 임명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오신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9일 논평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편향성과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전문성도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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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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