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민주당 김정우 의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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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11일 정부기관이 일본 전범 기업과 수의계약(상대를 선정해 체결하는 계약)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 우리나라에 사과·보상을 하지 않은 일본 전범기업이 투자해 설립한 외국인투자법인과는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토록 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조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우리 정부는 일본 전범기업 물품 구매에 총 9098억원을 사용했다. 건수로는 총 21만9244건이었다. 이 중 수의계약도 943억원(3542건)에 달했다.

정부가 구매한 주요 전범기업 물품은 △레이저프린트 △전자복사기 △비디오프로젝터 △디지털카메라 △LED실내조명등 △저출력심장충격기 등이었다. 이들 물품은 미쓰비시와 미쓰이, 히타치, 히다찌, 스미토모, 도시바, 후지, 캐논, 니콘, 파나소닉, 니혼, 가와사키 등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것이다.

김 의원은 "한일 과거사 문제와 국민 정서를 생각할 때, 최소한 정부의 공공 부문의 물품 구매에서는 전범 기업 제품 구매를 자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특히 정부 기관의 일본 전범 기업 수의계약은 제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엔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김경협·김정호·김현권·박정·서영교·서형수·신창현·이춘석·정성호·최인호 등 11명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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