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사진>경남대 교수는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서울대 교수에서) 복직 후 며칠 만에 또 휴직하는 이런 경우는 전례가 없는 볼썽사나운 모습"이라며 "서울대 교수직을 또 휴직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 후보자는 지난 1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한 상태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복직 8일 만인 지난 9일 법무장관에 지명돼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또 휴직해야할 상황인 것이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페이스북 글에서 "과거 (서울대) 경제학과와 법대 선배 교수들이 깔끔하게 사퇴하고 공직에 나간 것처럼 조 후보자도 사퇴하는 게 국민 앞에 떳떳하다"며 "(조 후보자가) 단단한 정치인으로 장성하려면 돌아갈 다리를 끊어버리는 심정으로 깔끔하게 (교수직을) 사퇴하는 게 낫다"고도 했다.

조 후보자는 자신의 복직이 논란이 되자 과거 교수직을 휴직하고 입각했던 고위공직자 11명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앙가주망(지식인의 현실참여)"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과거 경제학과 교수였던 정운찬 전 총리, 조순 부총리, 한승수 상공부 장관 등이 공직에 나서며 교수직을 내려놨고, 서울대 법대 출신 박세일·양창수 교수 등도 그런 전통을 따랐다고 반박한 것이다.

김 교수는 페이스북 글에서 조 후보자가 법무장관을 맡아서는 안되는 '3불론(不論)'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서해맹산(誓海盟山)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 개혁, 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조 후보자가 밝힌 '공정한 법질서 확립'을 그에게는 기대하기 힘든게 현실"이라며 "나와 다르면 손쉽게 적이 되고 적폐 대상이 되고 친일파가 되는 이분법에만 익숙한 법무장관 (후보자)"라고 했다.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대통령의 최측근 민정수석이 곧바로 사정 권력을 지휘하는 법무장관으로 직행하는 것 자체만으로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되고 말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청와대가 조 후보자에 대해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능력" 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도 "(청와대가) 소수의 열성 지지층만 똘똘 뭉쳐서 선악의 이분법으로 내년 총선을 치르겠다는 마이웨이의 선포"라고 반박했다. 김 교수는 "야당과 언론에서 일관되게 한사코 극구 반대했던 사람을 보란듯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 강행한 것"이라며 "협치거부와 불통고집으로 국정을 이끌겠다는 오기의 상징이다. 타협과 협치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했다.

[변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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