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전서인 기자 = 국회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이 여야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노동특위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한계를 보완하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 주요 노동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지난 7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제안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특위 설치가 추진됐다.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이 국회 윤리특별위원장직 배분을 둘러싸고 기싸움을 벌이면서 노동특위 출범은 뒷전으로 밀렸다. 두 당 모두 ‘선(先) 윤리특위, 후(後) 노동특위’ 입장이다.

지난 6월 30일 활동 기한이 끝난 윤리특위에는 현재 5·18 발언 논란으로 김진태·김순례·이종명 한국당 의원 징계안이 계류 중이다. ‘달창’ 발언 논란의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징계안, 재판거래 의혹의 서영교 민주당 의원 징계안 등 여러 의원들의 징계안도 올라와 있다. 여야 모두 소속 의원들의 징계안이 상정된 만큼 재가동 문제는 부담스럽기만 하다.

윤리특위 소집과 안건 처리 등 강력한 운영권을 갖는 위원장직을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은 현재 한 치의 양보도 없다. 기존 윤리특위 위원장직은 한국당 몫이었다.

두 당은 노동특위 입법권 소유를 놓고도 극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해 노동 관련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특위에서는 법안 논의만 하고 의결은 관련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노위 위원장을 김학용 한국당 의원이 맡고 있어 한국당의 이같은 주장을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장직을 두고도 여야가 양보없는 ‘쟁탈전’을 거듭하고 있어 노동특위 설치 논의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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