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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이은재 "표절의혹 논문 25건"…조국 측 "서울대·美버클리서 무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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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자기 표절 의심사례 20편…서울대는 면죄부 줘"

인사청문회 준비단 "서울대·美버클리에서 무혐의 결정"

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노컷뉴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빌딩에 출근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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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25편에 표절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보수논객 변희재씨가 고문으로 있는 미디어워치 산하기관의 분석 등을 인용해 조 후보자의 논문 중 자기 표절 의심사례가 20편, 타인 저작물 표절 의심 사례가 5편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표절 논란이 있는 6건을 조사해 5건은 혐의가 없고, 1건은 위반이 미미하다고 결론 낸 것에 대해 서울대의 면죄부 주기라고도 주장했다.

또 조 후보자의 미국 UC 버클리대 전문박사학위 논문도 6편의 외국 논문을 표절했다는 지적이 언론 등에 의해 제기됐지만, 서울대는 버클리대 버클리대 학장이나 총장이 아닌 특정 교수의 말만 믿고 심사조차 하지 않아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이 의원이 특정 교수라고 언급한 교수는 2013년 UC 버클리 법학박사 프로그램(JSD)의 책임자였던 존 유(John Yoo) 교수와 조 후보자의 버클리 재학 시절 해당 프로그램의 책임자였던 로랑 마얄리(Laurent Mayali) 교수로, 두 사람은 학칙에 따라 조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을 검사한 바 있다.

이 의원의 의혹 제기에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입장문을 통해 "이미 서울대학교와 미 UC 버클리 로스쿨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사안이며, 다수 언론이 확인 보도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준비단은 서울대와 UC 버클리 로스쿨의 결정문을 열람할 수 있는 웹사이트 링크(http://law.snu.ac.kr/page/professor.php?wr_id=20)를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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