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 규모가 5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미·중 무역갈등의 격화와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대외여건이 한층 더 불확실해지면서 정부가 3년 연속 ‘적극적 재정’을 편성하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당정은 다음주 중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예산안 규모는 올해 국회 확정 기준 본예산 469조6000억원보다 8% 증가하면 507조원, 9% 증가하면 511조8000억원, 9.5% 증가하면 514조원이 된다.

당초 내년 예산 증가율은 7%대로 예상됐다. 지난해 기재부는 ‘2018~2022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0년도 예산을 올해 예산안(470조5000억원)보다 7.2% 늘어난 504조6000억원으로 잡았다. 내년 세입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점을 들어 내년 예산 증가율은 올해보다는 적게 잡는다는 분위기였다. 지난 6월 각 부처가 기재부에 요구한 내년도 예산·기금 총지출을 취합한 결과는 올해보다 6.2% 늘어난 498조7000억원이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정도 규모로는 경기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적어도 올해 예산 증가율(9.5%)을 감안한 수준에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당 일각에서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정부도 일본 수출규제의 영향으로 당초 계획했던 수준보다는 재정지출 증가율을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히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증액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 증가율이 9%는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예산 규모는 510조원을 넘게 된다.

다만 정부가 중장기적으로도 재정을 대폭 확장할지는 미지수다.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은 지난 8일 열린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성장률 하락, 고령화 속도, 남북관계 등을 생각하면 재정여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기재부가 2015년 12월 민관합동 장기재정전망협의회에 제출한 ‘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언급된 내용이다. 기재부는 엄격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2060년까지 국가채무 비율을 40%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내놓았는데,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수정되지 않았다. 재정지출 확대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확장적 재정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며 “재정을 제대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 보수적으로 짜여 있는 장기재정전망부터 다시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국회 확정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7.2%다. 재정학자들은 현재 한국의 경제여건상 국가채무 비율 60% 정도도 감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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