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25년 이후 1%대로 떨어질 것이란 민간 경제연구원 전망이 나왔다. 연구원은 저출산·고령화가 국내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지목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1일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5%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연구원의 홍준표 연구위원은 이날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과 제고 방안’ 보고서에서 “저성장·저물가가 장기간 지속하는 한국 경제는 잠재성장률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잠재성장률은 추가적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한 국가의 자본과 노동 등 생산요소를 최대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이다.

홍 연구위원은 잠재성장률이 1990년대 초 7.3%였고, 1996∼2000년 외환위기 전후에는 5.6%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후 2011∼2015년 금융위기 시절 3.2%를 기록한 뒤 2020년 2.5%로 낮아졌다고 전했다.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에 대한 노동 투입 기여도의 ‘마이너스’ 폭이 확대되고, 자본투입 기여도가 낮아져 2021∼2025년 잠재성장률은 2% 초반, 이후에는 1%대로 더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잠재성장률 하락의 직접적 원인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 투입 감소, 투자 부진과 자본축적 저하를 꼽았다. 올해부터 15∼64세인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해 생산성 악화와 저축률 하락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1980년대 10%를 넘던 투자 증가율이 2010년대 1∼5%로 위축됐다는 점도 들었다.

홍 연구위원은 “20여년 전과 비교해도 수출의 2대 품목은 여전히 자동차와 반도체”라며 신성장 산업이 잘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고부가가치 서비스업도 성장세가 위축되면서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 투입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인적 자본 고도화, 여성·고령자의 경제활동 확대, 적극적인 이민자 유입 정책이 필요하다”며 “자본 축적을 제고하기 위해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외국 자본의 투자 유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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