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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과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수사부서 과·팀장의 수사지휘 역량을 평가·분석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경찰이 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내놓은 정책의 일환이다.

경찰청은 수사지휘 역량에 대한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대전대 산학협력단과 정책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해 4개월간 연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경찰은 △수사과정의 적절성 △수사결과의 타당성 △전문성 △부서 통솔력 △청렴도 등을 중심으로 세부 항목을 구성할 계획이다.

연구진은 과거 연구 및 해외사례를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한 내·외부 의견수렴을 거쳐 객관적으로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또 전국 경찰서 '과·팀장 자격제'를 모든 수사부서에 적용하는 등, 전문성을 높인다는 입장이다. 자격제는 과장의 경우 최근 10년간 총 수사경력 6년 이상 또는 죄종별 수사경력 3년 이상, 팀장은 수사경력 5년 이상, 죄종별 수사경력 2년 이상의 수사경과자를 임명하는 체계다.

수사부서 팀장 선발 시에는 전문수사관이나 관련 교육 이수자를 우선 보임하고, 오는 2025년부터는 자격 요건화하는 등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적용한다.

일선 경찰서의 수사팀장 직급도 상향해 역량 강화를 꾀한다. 경찰은 우선 다음달까지 경제팀 등 수사팀장 414명의 직급을 경위에서 경감으로 올린다, 전체 수사팀장의 직급 상향은 향후 3~4년 내 마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형사사법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수사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중간관리자들이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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