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홍하나기자] 일본 수출통제 전략 물자가 비규제 품목인 ICT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국내 보안기업의 일본 수출 비중이 높은 가운데, 정부는 한일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대책 마련에 나섰다.

14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일본 경제보복 조치 대응책으로 해외거점을 활용한 국내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 전략을 추진한다. 또 일본발 사이버공격 발생을 대비해 비상대응 체계도 마련한다.

국내 정보보안 기업의 일본 수출 의존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 정보보안 기업의 수출국 가운데 일본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수출 비중은 지난 2016년 37.8%, 2017년 43.4%, 2018년 44.7%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다행히 정부는 보안 SW 제품과 관련해 단기적으로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 A사 등 주요 국내 보안기업이 일본 수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기업 대부분이 일본 현지 법인을 통해 유통하고 있어 즉각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봤다.

다만 정확한 사실관계는 조사 중이나, KISA는 몇몇 국내 CCTV 전문 업체가 이미지 센서 등 일부 부품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또 양국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일본으로 수출하는 국내 보안기업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장기 대응책으로 KISA는 국내 기업의 개발도상국 진출을 확대하는 등 수출다변화 전략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5개 해외거점을 활용한다. 지난 2016년부터 KISA는 미국, 중동(오만), 아프리카(탄자니아), 중남미(코스타리카), 인도네시아 등 해외거점을 운영하며 국내 기업의 현지 진출을 돕고 있다.

아울러 KISA는 일본 수출규제와 국내 일본제품 불매확산 등으로 양국 관계 악화에 따른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 고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일본에서 국내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디도스 공격이 있었으며, 2013년에는 국내 한 인터넷 카페에서 일본 커뮤니티 5CH 공격에 대한 여론이 조성되기도 했다.

KISA는 양국 갈등으로 인한 사이버 공격을 대비해 비상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외교부를 포함해 일본제품 불매운동, 독도 관련 국내,일본 40개 홈페이지 집중 모니터링 ▲현장 출동을 위한 비상출동조 편성 ▲일본 침해사고대응팀(CERT)을 포함한 해외 CERT 및 유관기관과 공조체계 강화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통신사, 사이버위협 인텔리전스 네트워크 등과 핫라인 운영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국내 소프트웨어(SW) 기업들을 위한 대응책도 마련한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일본수출 규제 영향 조사 결과 단기적으로 국내 SW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2017년 기준 국내 기업의 SW수출 현황에 따르면 중국 23.5%(27억9900만달러), 미국 15.1%(17억9800만달러), 일본 8.2%(9억7200만달러)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NIPA는 장기적 위험성을 고려해 SW기업을 위한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운영 중인 베트남(호치민, 하노이), 미국(실리콘밸리), 인도, 싱가포르 등 총 5개의 해외거점을 활용해 국내 SW기업의 수출 판로를 확대할 방침이다.

NIPA는 국산 제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품 고도화도 지원한다. 전사적자원관리(ERP), 금융, 의료, 교육용 SW 등 국내에서 개발한 기업용 SW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2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주요 유관기관 및 협,단체와 회의를 실시하고, 유관기관들과의 유기적 대응체계 구축 등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일본의 수출규제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비상한 각오로 ICT 산업 뿌리를 튼튼히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유관기관들은 상시 소통‧협력해 적기에 대응함으로써 ICT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하나 기자>hhn0626@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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