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간 엇박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4일 "충분한 조율을 거쳤다"고 해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마친 뒤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조율이 안 된 것 아닌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장관들과 청와대가 모여 세 차례 회의를 했고 청와대와도 같이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1단계와 2단계 조치로 명확하게 말씀드렸다"면서 "(부처 간) 조율이 된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홍 부총리는 분양가 상한제를 두고 ‘패싱(건너뛰기)’, ‘부처 간 엇박자’ 등의 논란을 겪었다. 기재부는 경기 우려 등을 이유로 상한제 도입을 주저했지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강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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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홍 부총리는 상한제 세부안이 발표된 지난 12일 실제 적용 여부에 대해 "부동산 상황이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관계 부처 간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입장차를 보이기도 했다. 당시 그는 "(상한제는) 적용요건을 완화하는 1단계 조치와 실제로 적용하는 2단계 조치가 있고, 발표된 건 적용요건을 완화하는 (1단계) 제도 개선 조치"라면서 "분양가 상한제 제도는 효과도 있지만 그 나름대로 단점도 갖고 있는 게 명확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전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이숙이입니다'에 출연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전 정권이) 부동산 규제를 모두 풀었는데, 규제 완화가 없었다면 부동산 시장은 안정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참여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 분양제도, 세제, 금융 등을 손보고 2007년 분양가 상한제도 도입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며 "그러나 2013∼2015년 이런 모든 규제가 풀려 부동산 시장이 오르고 과도한 가계 부채, 이에 따른 내수 침체 등으로 연결됐다"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salm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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