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향후 5년 동안 군사력 건설·운영에 290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전자기파(EMP)탄을 개발하고 ‘합동화력함’, 경항공모함급 수송함을 새로 건조할 계획이다.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응하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군사능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국방부는 5년 동안 방위력 개선비 103조8000억원, 전력운영비 186조7000억원 등 총 290조5000억원을 책정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7.1%이다.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응하고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사업들이 눈에 띈다.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는 전력 확보를 위해 34조1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고, 핵심 군사 및 작전 대응 능력을 갖추는 데 56조6000억원을 배분했다.

구체적으로 EMP탄 개발이 신규 사업에 포함됐다. EMP탄은 공중에서 폭파하면서 전자기파를 방출함으로써 상대의 전자장비를 무력화할 수 있다. 함대지 미사일 등을 이용해 지상의 화력 작전을 지원하는 합동화력함도 국내에서 건조하기로 했다. 대형수송함-Ⅱ 사업도 이번 중기계획에 반영했다. 배수량은 3만t가량으로 경항공모함급으로 제작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선행연구를 시작해 2030년대 초에 전력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근 중국·러시아 군용기가 자주 드나드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의 감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기술로 고정형 장거리 레이더를 확보할 계획이다. 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을 높이기 위해 군 정찰위성 5기를 2023년까지 전력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최근 잇따라 시험발사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KN-23) 등을 방어하기 위한 탐지 및 요격 능력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2대와 이지스 구축함 레이더를 추가할 계획이다. 미사일을 요격하는 패트리엇과 철매-Ⅱ를 성능개량해 배치하고,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L-SAM)도 개발한다.

지난 6월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으로 문제점이 노출된 경계·감시 체계 등을 강화하는 방안도 중기계획에 포함됐다. 24시간 상황유지, 감시·정찰, 초동조치 등 현행 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인력 1379명을 보강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올해 초 기준 40만5700원인 병장 월급을 2020년까지 67만6100원으로 순차적으로 인상하고 병사를 위한 단체 실손보험도 2021년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상비 병력은 2022년 말까지 50만명으로 감축하고 전체 병력 구조는 숙련 간부 중심으로 재편한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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