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부가 한국의 백색 국가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하기로 한 조치와 관련해 일본에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성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출입제도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만들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외형적으로는 일본과 한국의 조치가 서로 대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정부는 국제수출 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개정안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 장관은 일본 정부가 지난주에 수출규제 대상 품목인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허가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오는 28일 일본이 백색국가 배제 조치를 시행한다면 이후의 상황도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성 장관은 또 기업들이 어려운 프로젝트도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개발 체제를 만들겠다며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를 7년 동안 7조 8천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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