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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美, 이달초 한국에 ‘지소미아 파기 말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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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폼페이오에 파기 시사하자 美국무부 인사 방한해 반대 뜻 전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달 초 서울 외교부로 국무부 정책기획국 고위 인사를 보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파기하지 말라고 직접 요청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서울의 한 외교소식통은 “이달 첫 주말 (한국의 국장급에 해당하는) 국무부 인사가 한국을 다녀갔다”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반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일 갈등이 불거진 뒤 여러 차례 GSOMIA를 유지할 필요성을 밝혀왔으나 행정부 인사를 한국에 직접 보내 파기 불가 의사를 전한 것은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었다.

미 국무부 고위 인사의 파견은 시기상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태국 방콕에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기간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직접 만나 협정 파기 가능성을 시사한 직후 혹은 그 당일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GSOMIA 연기 기한(24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여전히 협정 폐기 가능성을 거두지 않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막판까지 일본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협정을 파기할지 연장할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메시지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응, 특히 미국의 관여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본 뒤 협정의 군사적 가치 등을 추가로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수석차관보는 “미국이 ‘관여’를 통해 현 상황에 대한 불만을 분명히 나타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모두 이를 신경 쓰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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