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4일 '2020~24년 국방중기계획' 발표 때 핵·WMD(대량살상무기) 위협의 주체를 북한이라고 명시하지 않아 북한 눈치 보기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 자료에서 "핵·WMD 위협 대응 등 전략적 억제 능력 확보를 위해 34.1조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그 세부 내용으로 한반도 전역 감시정찰 능력 개선, 전략표적 타격 위한 유도탄(미사일) 전력 고도화, 미사일 방어 요격 능력 향상 등을 언급했다. 하지만 정작 어디의 핵·WMD 위협에 대응하는 것인지를 밝히지 않은 것이다. WMD는 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 등을 말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기자들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지적하자 "저희가 명시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것"이라고 궁색한 답변을 했다.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4월 발표된 '2018~2022 국방중기계획'에서는 '북한 핵·WMD 위협 대비'라며 북한이 명시돼 있었다. 국방부 주변에선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위협의 주체를 밝히지 않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 외에 잠재 위협(주변국)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유사시 북 수뇌부 제거 임무를 맡은 특전사 특임여단(일명 참수작전 부대)의 전력 확보와 관련된 내용도 발표에서 빠져 이들 부대사업이 중단 또는 연기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하지만 특임여단의 핵심 전력 사업인 MH-47급(級) 특수전 헬기, 자폭형 소형 무인기, 다연발 유탄발사기, 야간투시경, 신형 저격총 등의 사업이 이번 중기계획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폭형 무인기는 유사시 북한 정권이나 군 수뇌부의 얼굴을 인식해 가미카제처럼 자폭 공격을 할 수 있는 첨단 소형 무인기다. MH-47급 특수전 헬기는 야간이나 악천후에도 북한 내로 우리 특수부대를 싣고 들어가는 고성능 헬기를 도입하는 것이다.

한 소식통은 "특전사 특임여단의 상당수 장비는 현 정부 임기인 2022년쯤까지 확보하려고 한다"며 "하지만 북한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날 발표에서 빠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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