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 기구인 '일본 수출 규제 대책 민·관·정(民官政) 협의회'가 14일 두 번째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내년에 2조원 이상의 예산을 풀어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기업들은 "규제부터 풀어 달라"고 했다. 노동계는 규제를 섣불리 완화하면 안 된다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회의 종료 후 기자들에게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자립화를 적극 뒷받침할 수 있는 사업이 (예산안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내년 예산안에) 2조원 이상을 반영할 생각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모든 기술을 단기간 내에 개발할 수 없고, 생산성·효율성·가격 면에서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정부는 원천기술 국산화에 대해 현실감 있는 로드맵을 짜야 한다"고 했다. 손 회장은 또 "R&D 및 기술 부문에서 일본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근로 시간 유연성, 환경 규제 등 기업들의 활동 여건이 최소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법적·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도 "R&D 인력의 근로 시간, 화학 관련 (규제의) 유연한 적용 없이는 (소재·부품·장비 국산화가) 곧바로 되기 어렵다"며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그러나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경영계의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 "비용 절감을 위해 노동 기본권을 훼손한다고 해서 이번 경제 위기가 극복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한편 최재성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은 이날 일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산 D램의 일본 수출에 대한 '캐치올(catch-all)' 방식의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산 D램을 일본에 수출할 때에는 전량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일본이 세계 3위의 D램 업체인 마이크론 등으로부터 대체품을 구할 수 있어 한국만 피해를 보는 자해적 조치인데, 민주당이 비현실적인 카드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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