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금 퍼붓기식 단기 일자리 정책이 노동시장을 왜곡하면서 최근에는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반 상승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고용률과 실업률은 반대로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7월 고용률은 61.5%, 실업률은 3.9%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0.2%포인트 높아졌다. 실업률은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고, 실업자 수 109만7000명은 1999년 이후 최대치다. 특히 60세 이상 실업자가 작년 10만명에서 13만1000명으로 급증했다. 노인들은 대부분 일할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실업자로 잡히지 않는데,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려는 사람이 늘면서 실업자가 늘었다는 게 통계청 설명이다.

청년층(15~29세)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면서 청년층 고용률은 44.1%로 전년 동기 대비 0.5%포인트 높아졌으나 실업률도 9.8%로 0.5%포인트 상승했다. 7월 청년층 실업률은 외환 위기 때인 1999년(11.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청년층 체감 실업률은 사상 최고다. 이는 늘어난 청년층 일자리 대부분이 내실 없는 일자리라는 뜻이다. 체감실업률은 실업자, 취업 의사가 있지만 적극적인 구직 활동은 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로 일하면서 추가 취업의사가 있는 사람 등을 모두 넓은 의미의 실업자로 보는 개념이다. 7월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23.8%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 4명 중 1명이 사실상 실업자이며, 불안정한 일자리에 취업한 청년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취업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쉬었다'는 인구도 증가일로다. 7월 '쉬었음' 인구는 209만4000명으로 지난해 대비 20만8000명 증가했다.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그냥 쉬었다고 답한 청년층 인구도 역대 최대인 37만2000명에 달했다.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2년 만에 10만명 증가했다.

[최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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