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 대응과 장병 복지 강화를 위해 5년간 290조원가량의 국방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 46조 6000억원이던 국방 예산은 내년부터 연간 5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2022년으로 예상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포함해 안보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국방부는 14일 향후 5년 동안 군사력 건설과 운영 계획을 담은 ‘2020~2024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월 발표한 2019~2023년 중기계획(270조 7000억원)보다는 19조 8000억원이 증액됐다. 우선 방위력 개선에 103조 8000억원을 투입한다. 2019~2023 중기계획(94조 1000억원)보다 9조 7000억원이 늘었다. 패트리엇과 철매2 등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의 방어 지역을 확대하고 미사일 요격 능력을 더욱 높이고, 군 정찰위성을 전력화하는 등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 탐지·요격 능력을 강화한다.

내년부터 F35B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다목적 대형수송함(3만t 경항모급) 개념설계에 착수하고, 유사시 북한 전력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정전탄과 전자기펄스탄(EMP)을 개발한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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