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 따라 3단계로 지원 기간·규모 확대
시스템반도체·AI 등 年2000억 우선 지원
소재·부품 기업 200곳에 전용 벤처펀드
박영선 “연말까지 불화수소 국산화 가능”
철도·도로 사업 조기 집행으로 경기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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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육성과 소재 국산화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정부가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 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단발성 지원에서 벗어나 기업의 R&D 능력에 맞게 지원 기간과 규모를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이미 시장 선도 기술을 확보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앞둔 기업에는 3년간 최대 20억원이 지원된다. 또 정부는 하반기 경기 부양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16조 5000억원을 풀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 R&D 지원 체계 혁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혁신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역량에 따라 3단계로 R&D 지원이 구분돼 이뤄진다.

기존 1년·1억원 규모의 단기·소액 지원은 R&D 아이디어 구현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에 적용된다. 이후 기술 아이디어를 확보하는 데 성공한 기업엔 시장경쟁력 확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2~3년간 최대 10억원이 지원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정도로 R&D가 무르익은 기업에는 3년간 20억원이 주어진다. 특히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20개 전략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연간 2000억원 이상을 우선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그간 R&D 지원은 정부가 주도하는 ‘톱다운’ 방식이었지만 이번에는 실물경제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 수요 조사를 한 다음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꾼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업들이 R&D 지원금으로 연명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업 단독수행 연구개발의 경우 단계별로 최대 4회까지만 지원하는 ‘4회 졸업제’를 엄격히 실시할 예정이다.

혁신안에는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당면 과제로 떠오른 소재·부품·장비 분야 국산화를 위한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강소기업 100곳과 초기 기술력을 보유한 창업기업 스타트업 100곳을 각각 선정해 전용 벤처펀드에서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강소기업의 경우 연내에 선정이 완료되고 스타트업은 매년 20곳씩 5년간 선정된다. 총 200개 기업에는 3000억원 규모의 소재·부품·장비 전용 벤처펀드를 통해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박 장관은 “연말까지 불화수소 국산화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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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한 SOC 사업 조기 집행도 언급됐다. 홍 부총리는 “하반기 중 공공임대주택 건설 5조 1000억원, 도로 5조 9000억원, 철도 5조 2000억원 등 총 16조 5000억원 규모의 SOC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도로사업 중에서는 안성~구리 고속도로(3000억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2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중장기 SOC 사업도 절차를 간소화해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달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B 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평택~오송 2복선화(3조 1000억원), 춘천~속초 고속철도(2조 1000억원), 남부내륙철도(4조 7000억원) 등 대규모 철도사업에는 턴키방식(일괄수주계약)이 적용된다. 세종~안성 고속도로(2조 5000억원), 평택~부여 고속도로(2조 2000억원)를 비롯해 9개 도로사업도 연내에 첫 삽을 뜬다. 노후 SOC 유지 관리를 위한 예산 투입 규모는 내년부터 4년간 매년 8조원씩 총 32조원이 책정됐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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